[행정학과] 2025년 1학기 비교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근대적 행정체제, 선진국가 행정체제)

목차

근대적 행정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들과 선진국가 행정체제의 특징을 요약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근대적 행정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
1) 로마제국의 유산
2) 유럽의 봉건제
3) 절대군주제의 등장
4) 국민 국가의 대두

2. 선진국가 행정체제의 특징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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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 산업화와 도시화 사회에 있어서 행정은 복잡 ․ 다양화 되었고, 그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런 경향에 따라 우리나라 행정도 1930년대부터 경제정책을 비롯하여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그 권한 또한 강화 되었다. 종전 행정학은 세 가지 가치인 기계적 ․ 인간적 ․ 정치적 중에서 기계적 가치에 비중을 두었으나, 분배에 있어서 많은 구조적 모순에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회적 형평의 원리에 의한 인간적 가치문제가 발생하였다.
행정체제도 시대와 국가에 따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여 발전되어 왔다. 공공관료 조직체는 국민을 위한 봉사 ․ 서비스가 그 임무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과 그 집행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국민을 위하여 집행되어져야 한다. 미국과 서구 국가에서 이룩한 근대의 발전은 60년대와 70년대 전반에 와서 도시의 위기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80년대 이후 현재는 공산국가의 경제위기로 이념과 체제가 무너지고, 사회주의적 국가의 개방정책으로 제2기의 화해의 시대가 되었다. 우리 행정도 서구 선진국의 모델에 따라 개발되어 왔다. 그러므로 서구 행정체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행정체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의 중엽에서부터 19세기 초엽에 걸쳐 일어난 산업혁명은 영국사회 전반에 엄청난 개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기능에 있어서도 보다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료제 역시 전문지식과 능률적인 행정능력을 갖출 인재들이 요청되기에 이르렀다. 종래 정실주의에 의해서 채용된 관료들로서는 이러한 새로 요청되는 행정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영국은 안정적인 민주정치제도를 발전시키면서 국가 관료제를 성장시켜왔다. 의사소통과 설득에 바탕을 둔 참여적이고 다원적인 정치문화로 합의와 다양성의 문화, 환원하면 변화를 허용하나 그것을 절제하는 문화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시민문화’에 바탕한 영국의 정치체계는 비교적 안정되고 그 정통성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책임을 정부에 부과하여 정부의 독단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또한 집행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활동을 설명하고 공개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력을 의회가 보유하고 있다. 즉 영국은 권력에 대해 책임성을 요구함으로써 권력통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강성남, 2016).
미국의 관료제는 영국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서구와 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었고, 방대한 국토를 가친 신생독립국이었으므로 비교적 독자적인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G. Washington)은, 독립초기이므로 기존법률이나 정당의 압력을 받지 않고 합리적인 행정제도를 추진할 수 있었다.
초기 미국의 관료제는 영국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서구와 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었고 방대한 국토를 가진 신생독립국이었으므로 비교적 독자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정부에 대하여 강한 회의와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에 보다 더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세가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는 연방제도의 채택이다. 둘째는 정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고 그들간의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3권 분립이론이다. 셋째는 헌법으로 하여금 정부의 행위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헌법에 시민들이 정부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근대적 행정체제 형성에 미친 역사적 요인과 선진국가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근대적 행정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

1) 로마제국의 유산
서구의 행정체제 및 정치체제가 형성된 역사적 기원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으나, 국가의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것은 로마제국 이후부터라고 하겠다. 로마의 법과 행정의 유산 가운데는 ⅰ) 국가원수는 그의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받는다는 원칙, ⅱ) 국가원수의 공적 인격과 사적 인격의 구별, ⅲ) 행정구조의 계층제적 성격, ⅳ) 행정목적을 위해 현재와 유사하게 정부를 몇 개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분할한 점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로마의 역사적 유산은 서구의 정치 및 행정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로마제국이 망하고 봉건시대에는 로마식 행정구조와 공직체제는 붕괴되고 봉건영주와 가신사이에 개인적인 충성관계에 의해서 행정이 수행되었다. 초기에는 가신들도 하인들과 마찬가지로 영주의 저택에서 기거하면서 사생활까지도 예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무와 영주의 사무가 혼동되고 재정도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영토가 확대되고 화폐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가신 신분의 관료들은 별도의 주거를 가지고 보수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군신관계는 서구의 공직개념에 상당히 뿌리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유럽의 봉건제
로마제국이 멸망하고 수세기에 걸친 봉건시대가 계속됨에 따라 로마식 행정구조와 공직체제는 붕괴되고 말았다. 봉건영주와 가신(家臣 : vassal) 사이의 개인적인 충성관계에 의해서 행정이 수행되었다. 영주는 이들 가신들로 하여금 제반 왕실관리를 맡도록 했으며, 다른 시종(侍從)이나 하인(下人)과 비슷한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공무(公務)와 영주의 사무(私務)가 혼동되고 재정도 구분되지 않았다.
초기에는 가신들도 하인들과 마찬가지로 영주의 저택에서 기거하며 사생활까지도 예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토가 확대되고 화폐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가신 신분의 관리들은 별도의 주거를 가지고 보수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군신관계는 서구의 공직개념에 상당히 뿌리 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주나 군주들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가신의 수를 늘려 관할영역의 관리를 맡김으로써 절대지배 체제를 확립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나 귀족들과의 대립에서 자신의 권한을 수호하고 재산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봉건 초기에는 군주의 재산과 왕실사무를 관리하는 집단에 성직자들이 많이 기용되었다. 독신이므로 사욕이 적고 관리능력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와의 대립이 표면화되자 군주에 대한 충성심에 문제가 생겨 15세기말부터는 정규교육을 받은 일반관리인을 주로 채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주와 관리들 사이에는 보수와 근무조건을 토대로 한 계약관계가 성립되고, 맡은 업무에 따라 분업과 권한책임 등이 점차 뚜렷하게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3) 절대군주제의 등장
중세의 봉건제도는 노르만민족의 이동 이후 형성된 절대군주체제로 점차 전환되어 갔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지속된 절대군주체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