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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2025학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일을 놓고 한 신문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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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5.02.01
최종 저작일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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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교육사회학 자료 16건
공통
2025학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일을 놓고 한 신문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서열화 방치’ 라며 고교서열화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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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사회학] 2025학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일을 놓고 한 신문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 확정

[과제명]
2025학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일을 놓고 한 신문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서열화 방치’ 라며 고교서열화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 등의 부작용을 부각했습니다. 다른 한 신문은 ‘자사고·외고 유지... 지역 인재 20% 이상 선발해야’ 라는 헤드라인으로 과거에 비해 일부 보완책이 추가된 것을, 또 다른 신문은 ‘자사고·외고 존치 결론에도 ‘평등주의 vs 서열화’ 갈등은 계속‘ 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찬반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사회학 강의 1,2,3,5강 (교재, 1,2,3,5 장)에서 학습한 내용에 근거하여 세 신문 기사를 읽고 찬성, 반대, 또는 중립 등으로 자신의 의견을 3페이지 내외로 제시하십시오.
※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되 강의나 교재의 내용을 정리하여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속과 관련한 논쟁
2. 학교효과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견해
3.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해당 학교에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결정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초 정부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정부의 결정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제약하며 공교육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 유형을 유지하고자 존속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당초 치열한 찬반양론이 있었던 의제이었던 만큼 존속 결정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고교 서열화를 우려하는 입장과 지나친 평등주의를 우려하는 입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나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교육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내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심각한 교육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속과 관련한 논쟁

나는 본 논쟁의 핵심을 현실론과 이상론의 대립으로 이해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속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교육 선택권을 주장하며, 해당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면 사교육 경쟁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잘 포장된 말일 뿐 실제로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을 막지 말라는 말로 해석된다. 반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속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교육 과열과 고교서열화 반대 주장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교육 경쟁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된다.

참고 자료

성기선 유성상 이해주(2014). 교육사회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남지원 (2024).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서열화 방치. 경향신문 2024년 1월 16일자.
최은경, 정해민(2024). 자사고·외고 유지... 지역 인재 20% 이상 선발해야. 조선일보 2024년 1월 17일자.
이후연 (2024). 자사고·외고 존치 결론에도 ‘평등주의 vs 서열화’ 갈등은 계속. 중앙일보 2024년 1월 16일자.
권기석 (2013). [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3부) 한국,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다] ⑨ 입시지옥 없는 나라. 국민일보 2013년 4월 28일자.
권세훈 (2023). [시시각각(時時刻刻)] 교육개혁을 위한 대학 평준화, 어렵지만 가야 할 길. 영남일보 2023년 5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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