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과제명]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 인공지능(AI)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스템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 활용영역과 범위가 행정, 의료, 서비스, 교육, 법률 등 사회 전분야로 확대되어 생활의 편의를 높여주고 있으나, 반면, 인공지능 결정의 불확실성, 인지적 한계 문제 등 기술적·관리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적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교과서에 제시된 사례 이외 5가지 이상 짧게 정리),
2.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3.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등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

목차

1.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생기는 인권침해 사례
1)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 적용 안전관리 규정’
2)테일러 스위프트 딥페이크 사건
3)트럼프 AI 가짜 이미지 사건
4)인공지능 채용 과정 차별 문제
5)딥페이크 금융사기 사건

2.인공지능과 민주주의 관계에 관한 논문 정리

3.인공지능을 통제하기 위한 국내외 제도, 원칙, 정책, 법률과 나의 생각
1)EU AI 법안 도입
2)나의 생각

본문내용

1.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생기는 인권침해 사례
1)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 적용 안전관리 규정’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안면 인식을 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아파트 출입문을 출입하거나 기차역에서 얼굴 인식만으로 플랫폼에 입장할 수 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에서도 모니터에 얼굴만 대어도 결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안면 인식 기술은 범죄자를 색출하는 용도에 효과적이지만 인권 탄압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감시 카메라가 급증하게 되면서 소수 민족 인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시위 참가자를 색출하고 있다.

2)테일러 스위프트 딥페이크 사건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 자신의 얼굴이 음란물에 활용되는 인권침해를 겪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고 미국 백악관과 상원에서도 딥페이크 기술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참고자료

· 조영빈, 인구 14억명 다 알아보는 중국 '안면인식 빅브러더'...정말 없앨까?, 2023.10.23.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1820100001841
· AI 딥페이크 기승...저작권 보호 대책은 '첩첩산중', ytn 사이언스, 2024.02.05.
· https://m.science.ytn.co.kr/program/view_today.php?s_mcd=0082&key=202402051157284062
· 이주영, 트럼프 체포됐나?"...AI로 생성한 가짜 이미지 확산, AI 타임스, 2023.03.22.
·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084
· 윤기은, “코로나 방역패스, 인권 침해 문제…인공지능 채용서 차별 우려”, 경향신문, 2022.06.22.
·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6222153025
· 임지우, 영화 속 얘기 아냐…금융사 직원, 딥페이크에 속아 340억원 송금, 연합뉴스, 2024.02.05.
·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5050200009
· 홍석한(Seokhan Hong). (2022). 민주주의에 대한 인공지능의 위험과 규범적 대응 방안. 헌법학연구, 28(1), 127-159. 10.35901/kjcl.2022.28.1.127
· 강진원, 김혜나, EU 인공지능(AI) 규제 현황과 시사점, KISTEP 국제협력정책센터, 2024.02.13.
·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306010000&bid=0031&list_no=93089&act=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