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교과목명: 무역결제론
[과제명]
1.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30점)
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에 대해 서술하시오 (20점)

목차

1.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의 주요 개정내용
1) 개괄
2)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의 주요 개정 내용
3) 소결

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1) 개괄
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개념
3)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의 적용
4)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의 주요 내용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괄
신용장통일규칙(UCP,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은 국제무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무역대금 결제의 방식인 신용장에 대한 거래에 대한 일종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국제무역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중 신용장 방식은 추심의 방식과 더불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대금 지급 방식이다.
이때 국제무역은 물품의 발송 시점과 수령 시점의 차이, 무역 대가의 송금 시점과 수신 시점의 차이 등등으로 인해 물품을 발송하고 대금을 수취하는 수출업자 및 물품을 수령하고 대금을 송금하는 수입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국내무역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특서을 갖는다.
따라서 신용장에 대해서 각기 개별 국가의 법으로만 관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신용장을 통해 거래하는 여러 국가들이 하나의 합의된 법규에 근거하여 신용장 거래를 관할함으로써 그 국가의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들이 신용장 거래를 통한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용장 통일규칙이다.
신용장통일규칙은 1조(Article I)에서 39조(Article 39)에 걸쳐 신용장에 대한 거래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의 주요 개정 내용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제정하였으며, 1933년에 오스트리아 빈 회의에서 상정된 후 이러한 안건이 채택됨으로써 최초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될 수 있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7년에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UCP600, 즉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인데 이처럼 신용장통일규칙이 자주 개정되는 이유는 무역 거래의 환경이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은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과 비교할 때 아래와 같은 차이를 갖고 있다 :

참고 자료

무역결제론 교재
대한상공회의소/정용혁박세운, 신용장통일규칙(UCP600)과 국제무역규칙(개정4판), 한국금융연수원
박석재, 제 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33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