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4.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소개

교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과제명]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분량 A4지 2쪽. 점수 30점)

4.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혁신당의 정책 발의 배경
2. 헌법에 위배되는 차별 정책을 반대하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서 2030년부터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을 채용할 때 여성도 군 복무를 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에서부터 ‘병역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는 배경으로는 저출생으로 감소하는 병역 자원, 동등하게 부담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 부담한다는 측면을 꼽았다.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극명하게 나뉘는 가운데,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는지 본론에서 상세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Ⅱ.본론
1. 개혁신당의 정책 발의 배경
먼저 개혁신당에선 선거를 앞두고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0.6%까지 떨어진 저출생에 따라 병역 자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병역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임명헌. “"공무원 되려면 여성도 군복무"‥'젠더 이슈' 불붙인 이준석 [현장영상]” MBC 뉴스. 2024-01-29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6667_36431.html
· 선담은. ““‘군필 여성’만 경찰·소방관 채용”…이준석 개혁신당 ‘이대남 공약’“ 한겨례신문. 2024-01-29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26337.html
· 김선택. (2011). 군가산점제 재도입, 헌법적ㆍ정책적으로 타당한가? ╶ 군복무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안의 필요성╶. 공법연구, 40(2), 25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