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채권각론(2학년 2학기) 중간과제(만점 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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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1]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미지급 상태로 중도금지급기일 도과시 계약 해제 가능 여부
문2]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 상태로 잔금지급기일 도래 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성과 매도자의 대항수단
문3]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 상태로 잔금지급기일 도과 시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

본문내용

문1]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미지급 상태로 중도금지급기일 도과시 계약 해제 가능 여부

乙이 중도금지급기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일이 도과한 것은 이행지체이지만 이행지체의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요건은 ① 사례와 같이 매수인이 중도급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이행지체가 있어야 하고, ② 이러한 때에 매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며,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상당한 기간까지 채무의 이행이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 조승현·이호행 공저, 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원, 2022
· 송덕수·김병선 공저, 민법핵심판례 220선, 박영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