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 재무행정론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재무행정론	자료	2건
공통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30점) (1)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10점). (2) 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 더보기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30점) (1)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10점). (2) 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20점) 접기

소개글

2024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평가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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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2
재무행정론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

목차

(1)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10점)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3. 비용편익분석의 장점
4. 비용편익분석의 단점
5.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2) 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20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비용편익분석이란, 어떤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투입되는 모든 비용과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편익을 경제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경제적 분석기법이다. 대안들의 총비용과 총편익은 화폐가치로 계량화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비교 평가하게 되며 주로 예비타당성조사나 공공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할 때 활용된다.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비용편익분석, 2024.9.30. 시사경제용어사전 (moef.go.kr)

2.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윤영진,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9, P.327

비용편익분석은 개별 투자사업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제적 분석의 한 분야로, 기업 차원의 재무분석과는 다르게 사회적 관점에서 모든 비용과 모든 편익을 분석한다. 이때, 편익과 비용은 장기적이고 넓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순현재가치법에 따른 최적의 투자 대안을 결정하되, 평가의 기본원칙은 파레토 최적기준(순사회편익의 극대화)을 사용한다.

3. 비용편익분석의 장점 남궁근, 「정책 대안 가치 평가의 기준과 방법 그리고 적용」, 정책이 보이는 도서관, 2024.9.30. https://vo.la/BqDLrd

첫째,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비용과 편익은 모두 화폐단위로 계량화되므로 분석가는 편익에서 비용을 뺄 수 있는데 이는 비용효과분석에서는 불가능하다.
둘째, 편익의 순능률성이 화폐단위, 즉 동일한 효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전혀 다른 분야의 프로그램을 상호 비교할 수 있다.
셋째, 비용편익분석은 하나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라는 제한된 범위를 뛰어넘어 편익을 사회 전체의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비용편익분석, 2024.9.30. 시사경제용어사전 (moef.go.kr)
윤영진,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9, P.327
남궁근, 「정책 대안 가치 평가의 기준과 방법 그리고 적용」, 정책이 보이는 도서관, 2024.9.30. https://vo.la/BqDLrd
이정주, 「정책연구를 위한 정책효과 분석에 대한 이해:비용-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8, P.11
나중식,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08, P.406~409
권기현, 『행정학의 이해』, 학림, 2020, P.318~320
박경효, 『재미있는 행정학』, 윌비스, 2011, P. 604
신형균, 『현대행정학의 이해』, 신학사, 2008, P, 338~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