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학과] 2024년 2학기 현대일본사회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일본의 시정촌 사례를 다룬 기사)

목차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이 쇠퇴해가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의 시정촌(市町村) 사례를 다룬 인터넷사이트의 기사(날짜가 표시된 신문기사 또는 잡지기사)를 1개 선정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1. 서론에서는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시정촌의 인구규모나 인구추이, 고령자 비율 등 해당 지자체의 인구 상황과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 등을 제시한다.
2. 본론에서는 기사 원문을 1개 제시해 한국어로 번역하고,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3. 결론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직면한 과제 및 향후 전망,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해결 방안 등을 제시한다.


- 목 차 -

I. 서 론
1. 시정촌의 인구규모
2. 고령자 비율

II. 본 론
1. 기사 원문
2. 한국어 번역
3. 기사의 핵심 내용

III. 결 론
1. 해당 지자체가 직면한 과제
2. 향후 전망
3.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해결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1. 시정촌의 인구규모

아키타현은 일본의 동북지방에 위치한 현이다. 현청 소재지는 아키타시이다. PC, 태블릿 등의 통신기기에 필수적인 고정콘덴서의 출하액은 1712억엔으로 전국 1위. 아키타코마치의 명산지이며, 쌀의 산출량은 니가타현, 홋카이도에 이어 전국 3위. 사케 생산량은 전국 6위이다. 1인당 현민 소득은 전국 34위로, 오늘날에는 에다마메 출하량이 전국 1위를 차지하거나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신에너지 산업에 힘쓰고 있다.
아키타현의 인구통계에서는 최근 1년간 1.65%나 감소해 94만1021명이 되었다. 현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지금까지도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24년 8월 1일 현재, 아키타현의 인구는 898,197명으로, 전국 47개 도도부현 중 39위의 규모이다. 이는 1920년 1차 인구조사 당시 인구 898,537명을 밑돈 수준으로, 아키타현은 시마네현과 고치현에 이어 3번째로 1차 인구조사 당시 인구를 밑돈 현이 되었다.

2. 고령자 비율

2024년 1월 1일 기준 통계에 따르면 아키타현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38.7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연령별 인구 구성을 보면 0세에서 14세의 '연소 인구'가 9.26%, 15세에서 64세의 '생산 연령 인구'가 52.47%,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가 38.27%. 즉, 어린이의 수는 10% 미만이고, 40% 가까이가 노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아키타현의 인구는 2050년까지 30년간 42% 감소해 56만명이 될 것이라는 추산을 국가연구소가 내놨다.
고령화도 진행되어 2050년에는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감소율과 고령화율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인구 감소로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공생해 나가는 것을 포함해 사회의 모습을 근본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적연금 제도는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받아들이면 연금재정의 버팀목이 늘어나 노동력 감소를 보완하고 경제 축소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레포트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이 쇠퇴해가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의 시정촌(市町村) 사례를 다룬 인터넷사이트의 기사(날짜가 표시된 신문기사 또는 잡지기사)를 1개 선정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II. 본 론

1. 기사 원문

政策転換で実質「移民受入国」となった日本：政府は真正面から国民に説明を
政治・外交 社会 国際・海外 2023.09.21

2019年の「特定技能」在留資格導入で、日本は実質的に「外国人の移民を受け入れる国」となった。人口減による労働力不足と少子高齢化の高まりを受け、地方の自治体では「外国人受け入れは地域社会の維持に必要」だとの認識も広がっている。筆者は、多文化共生の推進に向け、「政府が真正面から政策の転換を国民に説明すべきだ」と指摘する。
総務省が公表した2023年1月1日時点の住民基本台帳に基づく人口動態調査では、日本の人口はこの1年間に80万人以上も減少した。このペースが続けば、今後10年間で大阪府とほぼ同じ人口（800万人）が消滅することになる。今回の調査では、東京都を含め、初めて全都道府県で人口が減少した。
人口減少率が全国で最も高いのは秋田県。上記の住民基本台帳をもとにまとめた秋田県の人口統計では、この1年で1.65％も減少し、94万1021人となった。県は少子高齢化対策として、これまでもさまざまな取り組みを行ってきたが、効果は上がっていない。年齢別人口構成を見ると、0歳から14歳の「年少人口」が9.26％、15歳から64歳の「生産年齢人口」が52.47％、65歳以上の「老年人口」が38.27％。つまり子どもの数は1割未満で、4割近くが高齢者だ。
地元紙の秋田魁（さきがけ）新報は2023年5月2日、「将来推計人口3割減見据え変革急げ」と題した社説を掲載。「外国人を受け入れて共生していくことを含め、社会の在り方を根本から変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公的年金制度は国籍に関係なく適用されるため、外国人を受け入れることで年金財政の支え手が増え、労働力の減少を補い、経済縮小を抑えることができるからだ。
これは人口危機に直面して外国人受け入れの必要性を認識し始めた地方の一例といえるが、これまでも在留外国人の多かった自治体などでは1990年代から共生に向けた支援活動を実施。近年は在留外国人の増加に伴い、より多くの地域で多文化共生の活動が活発化している。
日系ブラジル人の多い群馬県では、2021年10月に多文化共生・共創推進条例を制定した。この条例では「県をさらに飛躍させ、県民の幸福度を向上させていくためには、共に暮らす外国人との共生・共創を図っていくことが不可欠」として、多文化共生を推進する上での県や市町村の責務、事業者の責務などを定めている。特に10月を「ぐんま多文化共生・共創推進月間」と定め、啓発動画を作成し県民に広め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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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