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4 세법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해석론에 기초하여 본인의 견해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세법	자료	10건
공통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해석론에 기초하여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것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해석론에 기초하여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것

소개글

24년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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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4
세법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해석론에 기초하여 본인의 견해

목차

1. 서론_실질과세원칙 정의

2. 본론
(1) 실질과세원칙의 법령
(2) 실질과세원칙의 쟁점사항_조세회피 목적성

3. 결론_납세자의 실질과세원칙 주장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일상에서 영위하는 모든 소비활동과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매출에는 세금이라는 항목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식이 없는 경우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 여기기에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사항들을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을 내는 납세자라면 세금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올바르게 납부할 수 있으며 살아가는 동안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을 걷는 국가의 조세 징수에는 법에 따른 원칙이 존재하고 있다.
실질과세원칙이라는 용어가 낯선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세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용어이며 법률적인 해석에도 기준이 되기에 정확히 알아야 한다.
조세법에 표기된 실질과세원칙을 살펴보면 1967년에 신설된 법률 제1964호 개정 법인세법과 1971년 신설된 개정소득세법에서 실질과세의 표제가 붙은 규정이 등장하였으며, 1974년 법률 제2679호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국세 부과의 원칙으로 정해졌다.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과세물건이 귀속하는 자가 형식상과 실질상이 다를 때 실질상 귀속하는 자에 대한 귀속으로 판단하고 과세를 한다는 실질 귀속의 원칙이 있으며, 과세물건을 인식하는 데 과세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실질에 따라서 과세를 한다는 실질 계산의 원칙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사례도 주변에 많으며 상속에 있어서 진행 방법이 우회하여 증여되는 사례들도 있다.
실질과세원칙은, 경제적 의의 혹은 실질을 기준으로 조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으로 정해놓은 규정이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인 평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세금의 납부에서도 헌법의 기본 권리가 적용되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이다.

참고 자료

개별세법에서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대한 한계, 김승규
용인 : 강남대학교 대학원, 2013.2
관세법 상 실질과세원칙 도입 방안 연구,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연구기간 2023-05-17 ~ 2023-10-25
조세법률주의 원칙 견지하되…위임입법ㆍ실질과세 활용, 한국세정신문, 윤형하, 2021.06.25.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0449
조세조약상 실질과세원칙과 국내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은 구분해야, 한국세정신문
김유리, 2023.09.21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1287
[판결] 형 명의 계좌로 현금 매출액 관리했다면, 법률신문, 손현수, 2019.01.30
https://www.lawtimes.co.kr/news/15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