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2024년 2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많은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 중 법령과 국제협약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남녀평등과법	자료	7건
공통	1. 많은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 12점) 2.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 중 법령과 국제협약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 18점) 1. 많은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 12점) 2.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 중 법령과 국제협약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 18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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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많은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 12점)

1) 남녀평등의 의의
2) 기본원리
(1) 전통적 성별분업관(성별특질론)의 해소
(2) 개인의 존엄과 남녀 동등한 인권의 보장
(3) 남녀의 차이를 감안한 실질적 평등 도모
(4) 기회·조건·결과에서의 평등 도모
(5) 평등·상생 발전·평화의 구현

2.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 중 법령과 국제협약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 18점)

1) 기본법 :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2) 성차별 관련법: 성차별 금지법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3) 성희롱 방지법: 성차별 금지법과 젠더폭력 특별법
4) 젠더폭력(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특별법
5) 임신·출산·돌봄 관련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 지원법
6) 지방자치법규(조례와 규칙)
7)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국제협약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많은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 12점)

1) 남녀평등의 의의

남녀평등은 단순히 남녀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넘어서, 성별에 기반을 둔 차별과 폭력 없이 모든 개인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이후 여러 국제기구와 국가 법률에서는 남녀평등을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 평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사회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별 분업과 같은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여성의 모성기능이나 역사적으로 누적된 차별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녀평등은 성별에 기초한 차별 철폐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동등하게 역할을 맡고 책임을 나누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성별에 따른 비하나 혐오, 폭력도 철폐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궁극적으로는 가정, 사회, 국가 전반에서 평등과 상생 발전,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남녀가 상호 존중하며 협력할 때, 진정한 남녀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

2) 기본원리
21세기 남녀평등은 전통적 성별분업관(성별특질론)의 해소, 개인의 존엄과 남녀 동등한 인권의 보장, 남녀의 차이를 감안한 실질적 평등 도모, 기회·조건·결과에서의 평등 도모, 평등·상생 발전·평화의 구현을 기본원리로 한다.

(1) 전통적 성별분업관(성별특질론)의 해소
전통적 성별분업관(성별특질론)은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을 각기 다른 특질과 역할에 고정시키는 사회적 통념으로, 남성은 사회적 역할에, 여성은 가정에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견해다. 이 통념은 ‘남성답다’, ‘여성답다’라는 표현처럼 성별을 평균적이고 집단적인 특성으로 규정하며, 남성은 강하고 논리적이며 책임감이 크다는 반면, 여성은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책임감이 적다는 편견을 형성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을 열등하게 평가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와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저해해왔다.

참고 자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7.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