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18건
공통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 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 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 더보기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 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 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없다.)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접기

소개글

생활법률 2024년 2학기 중간과제물 자료입니다.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서 각 상황별로 구분하여 각각 설명하고, 각 상황에 따라서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상황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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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업소 측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투숙객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외부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2) 계약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3) 불법행위책임 및 계약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

* 참고문헌

본문내용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관리 부실 또는 시설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숙박업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방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비상구 및 대피 경로의 적절성, 화재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의 유효성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또한, 화재가 투숙객인 甲의 부주의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정과 책임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만, 숙박업소는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고객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숙박업소와 甲이 아닌 다른 제 3자의 행위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방화나 주변 건물의 화재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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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소 측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던 중,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화재로 인해 대피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후, 화재의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 및 화재 예방 조치 미흡 등 乙의 숙박업소의 잘못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우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乙이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에 乙의 과실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림, 최용근 2020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