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학기 교육사회학 중간과제물) 2025학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사회학 강의 1,2,3,5강 (교재 1,2,3,5 장)에서 학습한 내용에 근거하여 세 신문 기사를 읽고 찬성, 반대, 또는 중립 등으로 자신의 의견을 3페이지 내외로 제시하십시오.

소개

교육사회학 공통형 2024년 2학기 중간과제물 자료입니다.

- 교육사회학 과제를 위해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가 확정과 관련된 과제로 제시된 세 신문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용약 정리했습니다.
- 세 기사의 내용을 교육사회학 강의 1,2,3,5강에서 소개된 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함께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의 개념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존치에 대한 중립적 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이 교육사회학 과제는글자크기 11, 줄간격 160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024년 2학기 교육사회학 과제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에 대한 각 기사의 요약
1)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확정... 서열화 방치’ 기사의 요약
2) ‘자사고∙외고 유지... 지역 인재 20% 이상 선발해야’ 기사의 요약
3) ‘자사고∙외고 존치 결론에도 ‘평등주의 vs 서열화’ 갈등은 계속’ 기사의 요약

2.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에 대한 중립적 의견
1) 교육의 사회적 기능으로 바라 본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역할
① 기능이론으로 바라 본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역할
② 갈등이론으로 바라 본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역할
③ 기능이론과 갈등이론으로 분석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에 대한 중립 입장
2)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으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역할
① 교육평등으로 바라 본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역할
② 사회평등으로 바라 본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역할
③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으로 분석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에 대한 중립 입장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확정... 서열화 방치’ 기사의 요약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존치가 확정되면서 교육계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학교들의 설립 근거를 유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신입생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는 새로운 의무가 생겼으며, 자립형사립고 6곳은 모집전형에서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자율형공립고의 설립 근거도 유지된다. 이는 창의적인 교육모델을 운영하는 시범학교를 선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존치는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존치 결정이 고등학교 간 서열화를 방치하고 사교육 시장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우수 학생들이 특정 학교로 쏠리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교육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정부가 고교 서열화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존치됨으로써, 교육 불평등 문제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서열화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 ‘자사고∙외고 유지... 지역 인재 20% 이상 선발해야’ 기사의 요약

폐지될 위기에 있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가 존치되기로 결정되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자사고와 외고는 기존의 입학 선발 방식에 추가로 지역 인재 선발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참고자료

· 성기선, 유성상, 이해주, [교육사회학]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 이병환 [새로운 교육사회학] 태영출판사 2014
· 이광현, 권용재 [특목고·자사고 지원 계획이 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019, 29권 3호, 93p ~ 116p
· 채창균 [특목고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010, 20권 3호, 105p ~ 12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