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학기 교육사회학 중간과제물) 2025학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사회학 강의 1,2,3,5강 (교재 1,2,3,5 장)에서 학습한 내용에 근거하여 세 신문 기사를 읽고 찬성, 반대, 또는 중립 등으로 자신의 의견을 3페이지 내외로 제시하십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교육사회학	자료	11건
공통	2025학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일을 놓고 한 신문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서열화 방치’ 라며 고교서열화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 등의... 더보기 2025학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일을 놓고 한 신문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서열화 방치’ 라며 고교서열화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 등의 부작용을 부각했습니다. 다른 한 신문은 ‘자사고·외고 유지... 지역 인재 20% 이상 선발해야’ 라는 헤드라인으로 과거에 비해 일부 보완책이 추가된 것을, 또 다른 신문은 ‘자사고·외고 존치 결론에도 ‘평등주의 vs 서열화’ 갈등은 계속‘ 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찬반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사회학 강의 1,2,3,5강 (교재, 1,2,3,5 장)에서 학습한 내용에 근거하여 세 신문 기사를 읽고 찬성, 반대, 또는 중립 등으로 자신의 의견을 3페이지 내외로 제시하십시오. ※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되 강의나 교재의 내용을 정리하여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과제입니다. 접기

소개글

교육사회학 공통형 2024년 2학기 중간과제물 자료입니다.

- 교육사회학 과제를 위해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가 확정과 관련된 과제로 제시된 세 신문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용약 정리했습니다.
- 세 기사의 내용을 교육사회학 강의 1,2,3,5강에서 소개된 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함께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의 개념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존치에 대한 중립적 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이 교육사회학 과제는글자크기 11, 줄간격 160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024년 2학기 교육사회학 과제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에 대한 각 기사의 요약
1)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확정... 서열화 방치’ 기사의 요약
2) ‘자사고∙외고 유지... 지역 인재 20% 이상 선발해야’ 기사의 요약
3) ‘자사고∙외고 존치 결론에도 ‘평등주의 vs 서열화’ 갈등은 계속’ 기사의 요약

2.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에 대한 중립적 의견
1) 교육의 사회적 기능으로 바라 본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역할
① 기능이론으로 바라 본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역할
② 갈등이론으로 바라 본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역할
③ 기능이론과 갈등이론으로 분석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에 대한 중립 입장
2)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으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역할
① 교육평등으로 바라 본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역할
② 사회평등으로 바라 본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역할
③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으로 분석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에 대한 중립 입장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확정... 서열화 방치’ 기사의 요약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존치가 확정되면서 교육계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학교들의 설립 근거를 유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신입생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는 새로운 의무가 생겼으며, 자립형사립고 6곳은 모집전형에서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자율형공립고의 설립 근거도 유지된다. 이는 창의적인 교육모델을 운영하는 시범학교를 선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존치는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존치 결정이 고등학교 간 서열화를 방치하고 사교육 시장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우수 학생들이 특정 학교로 쏠리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교육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정부가 고교 서열화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존치됨으로써, 교육 불평등 문제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서열화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 ‘자사고∙외고 유지... 지역 인재 20% 이상 선발해야’ 기사의 요약

폐지될 위기에 있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가 존치되기로 결정되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자사고와 외고는 기존의 입학 선발 방식에 추가로 지역 인재 선발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참고 자료

성기선, 유성상, 이해주, [교육사회학]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이병환 [새로운 교육사회학] 태영출판사 2014
이광현, 권용재 [특목고·자사고 지원 계획이 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019, 29권 3호, 93p ~ 116p
채창균 [특목고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010, 20권 3호, 105p ~ 12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