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2024년 2학기 사회복지정책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2(관심 있는 차별 주제를 하나 선정)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자료	26건
공통	※ 다음 1번 문항과 2번 문항 중 택 1 하여 과제물을 작성하시오. 1. 먼저 교재에서 제시한 제3부 사회복지정책 과정론(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 더보기 ※ 다음 1번 문항과 2번 문항 중 택 1 하여 과제물을 작성하시오. 1. 먼저 교재에서 제시한 제3부 사회복지정책 과정론(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의제의 형성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30점). 2.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관련하여 다음을 작성하시오(30점) 1) 관심 있는 차별 주제를 하나 선정하고, 해당 차별을 보여주는 영화, 드라마, 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간략한 내용 요약을 통해 소개하시오(국내외 작품 무관) 2) 해당 차별이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현황과 이슈를 작성하시오 3)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시오 ※ 결론은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 접기

목차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관련하여 다음을 작성하시오.
1) 관심 있는 차별 주제를 하나 선정하고, 해당 차별을 보여주는 영화, 드라마, 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간략한 내용 요약을 통해 소개하시오(국내외 작품 무관)
2) 해당 차별이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현황과 이슈를 작성하시오
3)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자본주의와 장애인의 차별
2.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현황과 이슈
3.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관심 있는 차별 주제를 하나 선정 .hwp
2. 관심 있는 차별 주제를 하나 선정 2.hwp
3.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현황과 이슈.hwp
4.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현황과 이슈2.hwp
5.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hwp
6.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2.hwp
7. 서론 작성시 참조.hwp
8. 결론 작성시 참조.hwp
9. 서론 작성시 참조2.hwp
10. 결론 작성시 참조2.hwp

본문내용

I. 서 론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 등에서 한국 정부와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을 탄압한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주장들을 해외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런 생각으로 이 책(자본주의와 장애)을 읽게 되었다.
장애란 종합적 관념이 형성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서양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인해 ‘맹인’, ‘절름발이’ 등 장애들에 대한 여러 사회적 관념과 제도 들이 존재해 왔다. 장애인의 특성은 이상함(strangeness)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를 상대적으로 낯설게 바라 보게 하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장애는 현세에서의 삶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보편적이거나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능하게 했다.
차별은 특정한 사회집단을 꼽아서,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평등한 개인을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이런 개념의 탄생은 근대사회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 지위의 차이 등 사회적 위계질서를 당연시하는 사회에서는 차별은 문제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민권의 발전, 시민들의 평등한 권리 향유란 관념이 발생한 후에야 부정적인 차별로부터 보호할 법적 체계들이 만들어갔다.
장애형태에 따른 전문화된 서비스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권리의 관점은 장애인 모두가 합법적이며 치유가 요구되는 낙인, 차별과 같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는 개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와 시민으로서의 권리 사이의 논의로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는 AIDS 환자가 다른사람에게 질환을 옮길 수 있는 위험이나, 작업장에서 치명적인 질환감염의 위험때문에 고용을 거절당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레포트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차별을 선정하여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현황과 이슈,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II. 본 론

1. 자본주의와 장애인의 차별

차별 주제는 장애인의 차별이다. 차별을 보여주는 책으로는 '자본주의와 장애'를 선정하여 여러 장애인 차별 중에서 노동시장 관점에서 내용을 서술하였다. 장애인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노동 등을 통해 수익을 얻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를 갖는 것은 전통적으로 개인이 극복해야 할 개인적인 비극이나 개인이 겪어야 할 의학적 문제로 간주된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따라서 정당하게 '노동력'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애에 대한 생물학적 또는 신체-인류학적 정의를 제쳐두고, 주류 정의조차도 심각한 결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청각 장애, 시각 장애, 이동 장애 또는 기타 장애)를 생리학적 '문제'로 정의한다.
장애인(즉, 자신의 필요에 맞춰 일할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일차적인 억압은 임금 노동자로서의 착취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낮은 노동 참여율, 높은 실업률, 높은 시간제 고용률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갖는 것이 항상 빈곤 수준 이상의 존재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이 노동 시장에서 역사적으로 배제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빈곤에 기여했다. 장애인은 현재 빈곤선 이하로 살 가능성이 거의 3배 더 높다. 비장애인의 10%에 비해 29%가 빈곤 속에 살고 있다. 저자는 러셀은 장애인의 저임금이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다고 지적한다. 가령 클린턴 정부의 장애인 고용 증가 정책은, 장애인 복지를 줄이고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이 새로운 산업 예비군을 활용해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생산이 산업화되면서 사람들의 신체는 기계처럼 기능하는 능력으로 인해 점점 더 가치가 높아졌다. 상사는 비장애 근로자에게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생산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공장 규율, 시간 준수 및 생산 규범은 많은 장애인이 통합된 더 느리고, 더 자기 결정적이며 유연한 작업 패턴과 함께 깨졌다. 작업이 더욱 합리화되면서 신체의 정밀한 기계적 움직임이 더 빠르게 연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함에 따라 장애인, 즉 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이동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를 충족하기 위한 직업 편의시설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공장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했으며 유급 고용에서 점점 제외되었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