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_다음과 같은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헌법논증이론	자료	4건
공통	[과제명] 다음과 같은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1)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서술하시오. 갑의 주장: 나는 X 정책을 공을 ... 더보기 [과제명] 다음과 같은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1)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서술하시오. 갑의 주장: 나는 X 정책을 공을 들여 자세히 체계적으로 살펴본 적은 없고 그 대강의 내용만 알고 있다. 그리고 사실 X 정책이 찬성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직접 알려면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야 한다. 그렇지만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지 않고도 나는 X 정책이 강력하게 찬성할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판단은 정당화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1): X 정책은 Q당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Q당은 내가 반대하는 정당이다. Q당이 나쁜 정책을 언제나 추구하므로 나쁜 정당이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R당이다. R당은 좋은 정책을 언제나 추구하므로 좋은 정당이다. 그리고 R당이 좋은 정책을 추진하면 Q당은 항상 격렬히 반대한다. 따라서 Q당이 격렬히 반대하는 정책은 좋은 정책임이 틀림없다. 즉 내가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Q당이 X 정책에 격렬히 반대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내가 X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그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그래서 강력히 찬성해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할 충분한 논거이다. 근거(2): 나는 Q당을 반대하고 R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교유관계가 깊다. 당연히 내가 지지하는 R당 지지자들이므로 이 사람들은 적어도 정치적 견해 면에서는 올바른 사람들이다. 올바른 사람들과 교유하는 것은 상당히 즐겁다. 이 사람들과 자주 하는 일상적인 식사자리나 술자리에서 가지면 늘 Q당을 비판하는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만일 내가이번에 Q당이 반대하는 X 정책이 실제로 반대할 만한 정책이고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나는 인간관계상 괴로워질 것이다. 앞으로 식사자리나 술자리에서 이번에 X 정책을 격렬히 반대하는 Q당의 어리석음과 사악함을 성토하는 이야기로 한참 꽃을 피울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모임의 주류적인 이야기와 반대로, X 정책에 관해서는 Q당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Q당의 편을 드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영 불편해질 것이다. 따라서 나는 애초에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Q당이 하는 주장을 찬성하는 근거는 직접 찾아보지 않는다. 대신 Q당의 주장을 반대하는 근거를 식사자리나 술자리에서 듣고는, 그 근거가 결정적인 것이라고 믿는데, 이것이 심리적으로 매우 편안하면서도 만족감을 준다. 즉 내가 정치적 견해 면에서 올바른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X 정책에 관한 견해 충돌 등으로 불편해지지 않으려면 X 정책을 찬성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 내가 X 정책을 찬성해야 할 좋은 하나의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X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홀로 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X 정책을 찬성하는 외적 활동을 힘닿는 대로 열심히 한다. X 정책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X 정책을 찬성하는 댓글을 빠짐없이 달고, X 정책을 찬성하는 시민단체에 일시적 기부도 하며, X 정책을 찬성하는 글을 블로그에 적고, 식사자리나 술자리에서 틈만 나면 X 정책을 화제에 올려 그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그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을 치켜세운다. 접기

목차

I. 서론

II. 근거(1)에 대한 비판
1. 근거(1)의 핵심
2. 명제와 명제태도의 진리조건의 상이
3. 근거(1)의 문제: 명제태도에서 명제의 참‧거짓을 논리적으로 도출

III. 근거(2)에 대한 비판
1. 근거(2)의 핵심
2.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의 구별과 믿음을 산출한 과정의 신뢰성
3. 근거(2)의 문제: 비인식적 이유의 무차별적 영향

IV.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과 갑의 적절한 태도
1.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
2. X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는 갑의 믿음은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 나온 것인지 여부 [강의 및 교과서 1, 2강 참조]
3. 갑이 취하기에 적절한 태도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선택하여 법치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은 대의민주주의제도의 원리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가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정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극렬한 대립으로 사실상 국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당에 제안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야당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여당도 야당이 제안하는 정책들을 여당의 정치적 입장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하여 무조건 대립적 견해를 표방하는 등 국가 운영에서 요구되는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으로 인해 국민 역시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왜곡된 평가로 인해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적 이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례를 기반으로 올바른 민주주의 이념에 적합한 합리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고자 한다.

II. 근거(1)에 대한 비판
1. 근거(1)의 핵심
근거(1)의 핵심은 갑이 R당의 X정책을 Q당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곧 R당의 X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할 충분한 논거라는 것이다. 즉, 갑은 R당의 X정책을 공을 들여서 자세히 체계적으로 살펴본 적은 없으며 그 대강의 내용만 알고 있다. 이에 Q당은 갑이 반대하는 정당으로 이러한 Q당은 언제나 나쁜 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쁜 정당이다.

참고 자료

이민열·김도균 공저,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