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_다음과 같은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근거(1)에 대한 비판
1. 근거(1)의 핵심
2. 명제와 명제태도의 진리조건의 상이
3. 근거(1)의 문제: 명제태도에서 명제의 참‧거짓을 논리적으로 도출

III. 근거(2)에 대한 비판
1. 근거(2)의 핵심
2.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의 구별과 믿음을 산출한 과정의 신뢰성
3. 근거(2)의 문제: 비인식적 이유의 무차별적 영향

IV.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과 갑의 적절한 태도
1.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
2. X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는 갑의 믿음은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 나온 것인지 여부 [강의 및 교과서 1, 2강 참조]
3. 갑이 취하기에 적절한 태도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선택하여 법치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은 대의민주주의제도의 원리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가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정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극렬한 대립으로 사실상 국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당에 제안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야당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여당도 야당이 제안하는 정책들을 여당의 정치적 입장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하여 무조건 대립적 견해를 표방하는 등 국가 운영에서 요구되는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으로 인해 국민 역시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왜곡된 평가로 인해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적 이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례를 기반으로 올바른 민주주의 이념에 적합한 합리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고자 한다.

II. 근거(1)에 대한 비판
1. 근거(1)의 핵심
근거(1)의 핵심은 갑이 R당의 X정책을 Q당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곧 R당의 X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할 충분한 논거라는 것이다. 즉, 갑은 R당의 X정책을 공을 들여서 자세히 체계적으로 살펴본 적은 없으며 그 대강의 내용만 알고 있다. 이에 Q당은 갑이 반대하는 정당으로 이러한 Q당은 언제나 나쁜 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쁜 정당이다.

참고자료

· 이민열·김도균 공저,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