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4건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주식회사법
주제 :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인격부인론의 개념과 적용
(3)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4) 법인격 형해화 또는 남용의 기준
(5)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03년 4월 11일 설립되어 부동산 중개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설립 당시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피고의 주식을 각각 10%, 10%, 80%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후 소외 3이 자신의 주식을 소외 5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2004년 2월 20일 피고가 대구 수성구의 토지 및 지상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를 통해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2006년 원고는 소외 1에게 합계 1억 2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원고는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6의 소유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접한 대구 수성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인근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처 소외 7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의 처 소외 7이 2008년 이 사건 인근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52,390,097원을 배당받았으며,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외 1이 원고에게 1억 6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을 확정받았다.

참고 자료

대법원, 97다21604 판결, 2011.1.19. 선고.
대법원, 2019다293449 판결, 2021.4.15. 선고.
대법원, 200790982 판결, 2008.9.11. 선고.
김건식, 「법인격과 법인격 부인법리」, 법조협회, 2015.
이훈종, 「법인격부인의 적용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경제법연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