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기말) ) 재분배성장이론과 기본수요이론은 공통적으로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정치권에서도 이를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재분배성장이론의 개념과 특징
2) 기본수요이론의 개념과 특징
3) 재분배성장이론과 기본수요이론의 한계
4) 한국 사회에의 적용 사례와 평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 하에서 소득 및 자산 격차의 확대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경제학계에서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파이를 키우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성장의 과실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고르게 분배되는 질적 성장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이는 분배 개선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한국은행, 2017).
대표적으로 재분배성장이론(Redistributive Growth Theory)과 기본수요이론(Basic Needs Theory)은 불평등 완화와 분배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두 이론 모두 소득재분배가 내수 진작과 인적자본 형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이들 이론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소득주도성장론'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는 가계소득 증대가 소비 활성화와 성장을 바라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재분배성장이론과 기본수요이론의 관점에서 다양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재분배성장이론과 기본수요이론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론적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두 이론이 적용된 사례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적 맥락에서 포용적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1) 재분배성장이론의 개념과 특징
재분배성장이론(Redistributive Growth Theory)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의 핵심 가정은 소득불평등 완화와 분배구조 개선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지역개발론. 김수신 지음. 발행일 : 2007년 01월 25일 크라운판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민수, 장영신, 운상하, 오태현, 김수빈(202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득재분배정책과 경제성장 : OECD 17개국의 소득재분배 수준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분석. 채구묵.김철추(2008). 한국사회학회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성과와 평가, 정준호(2021), 강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