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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조정론(기말) ) 1. 관심 있는 공공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고, 2. 갈등사례개요를 작성하시오. 3. 제시한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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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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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심 있는 공공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고, (5점)
2) 갈등사례개요를 작성하시오. (20점)
3) 제시한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25점)

본문내용

1) 관심 있는 공공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고, (5점)
구룡마을은 강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여겨지며, 아파트 불패 신화에 대한 기대가 높고, 이 지역의 변화는 전체 도시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룡마을의 갈등 해결은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구룡마을 맞은편의 아파트도 높은 매매가를 기록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룡마을의 개발이 어떻게 진행될지,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이 필요하다. 구룡마을은 도시계획과 부동산 시장 간의 갈등이 공공이익과 민간이익을 대립시키는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계획의 상충 관계로 인해 발생한 갈등은 지역 사회의 발전 방향을 놓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구룡마을의 개발 계획은 2016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확정을 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호간의 합의와 소통이 중요하다. 지연된 개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구룡마을의 갈등사례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공공사례의 갈등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계획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모범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갈등사례개요를 작성하시오. (20점)
구룡마을 재개발 갈등 사례의 개요로는 1980년대 초 서울시의 재개발로..

<중 략>

참고 자료

협상조정론. 이선우, 오성호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2017년
투데이신문, [도시 개발의 그림자, 구룡마을⑪] 구룡마을 개발 연표, 20021/05/26 박주환기자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752
이투데이,구룡마을 토지주 "감정평가 방식 바꿔야"…서울시·SH공사와 갈등, 2023/06/18, 문현호기자
https://www.etoday.co.kr/news/view/2258068
KACS 학술지, 구룡마을 재개발 갈등, 2016/6 한리라
http://www.conflictstudies.or.kr/bbs/board.php?bo_table=journal&wr_id=16&sfl=&stx=&sst=wr_datetime&sod=desc&sop=and&page=2
한국일보, [2017 갈등리포트] 재개발 청신호 들려오지만… 판자촌 주민들 불안감 고조. 2017/05/30, 신지후기자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705300472017792?did=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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