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론(기말) )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35점) 2.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목차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 국가공무원
나. 지방공무원
다. 공통점
라. 차이점

2.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 공직분류체계의 필요성
나. 분류 방법
다. 한국의 공직분류현황 및 문제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은 국가의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이는 행정, 입법, 사법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하며, 국회의원과 법관도 이에 해당합니다(헌법 제7조). 광의로는 국가의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지만, 협의로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만을 말한다.
즉, 국가공무원은 국가에 의해 임명되고, 중앙정부의 국가사무를 수행하며, 보수는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국가공무원이 국가사무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극히 한정된 분야의 인원만을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는 임용 주체가 중앙정부냐 혹은 지방자치단체냐에 따라 구분된다. 국가공무원은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중앙정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반면,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구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분담을 반영하며, 각각의 공무원들이 속한 기관의 특성과 임무를 반영한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경찰학사전. 신현기 외 7명. 법문사.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의 종류는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분류된다. 경력직에는 행정직, 입법직, 사법직 등이 포함되며, 특수경력직에는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등이 속한다.
국가공무원의 역할은 다양하다. 그들은 국가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법률의 시행과 관리를 담당한다. 행정부의 각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국가의 정책 수립 및 실행, 예산 편성 및 집행, 국민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입법부의 국회의원과 사법부의 법관들도 국가공무원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공무원은 근무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행정주체와 보수 기타 경비부담주체를 기준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임명에 의한 공무원 외에도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도 존재한다.

참고 자료

경찰학사전. 신현기 외 7명. 법문사. 국가공무원.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법문북스. 국가공무원.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국가공무원법.
행정학사전. 이종수. 대영문화사. 지방공무원.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사전연구사. 지방공무원.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하동석. 새정보미디어. 공직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