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와윤리(출대) )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들을 소개하고, 이중에서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법률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서 서술함

목차

Ⅰ. 서론

Ⅱ. 공직자윤리법

Ⅲ. 이해충돌방지법

Ⅳ. 이해충돌방지법의 특성과 의미
1. 이해충돌의 정의
2.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

Ⅴ.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당장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만 해도 수많은 도움과 손이 필요하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예로 들자면, 그 옷을 파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옷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옷의 원재료를 파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국가는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가능하게 해주는 조직 중 가장 강력한 조직이다. 그러니 국가는 국가에 충성을 바치고 충성할 합당할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그 근간은 바로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청렴성, 도덕성일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나라 공직자의 청렴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따르면, 한국의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3점을 받아 세계 32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는 22위를 유지하며 하위권에 속했다. 이는 전년 대비 한 계단 하락한 순위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순위가 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들에게 강제성을 발할 수 있는 법률에 따른 윤리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본문에서는 이를 위한 법 2가지, 한국의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소개함으로써 법률에 따른 윤리 확보의 효과와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Ⅱ. 공직자윤리법
198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대한민국에서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행동을 규제하고, 공직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데 있어서 높은 윤리 기준을 확립하는 데 주목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공정한 행정을 보장하고 국가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정책,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https://acrc.go.kr/menu.es?mid=a10101110100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공직자의 윤리, 김대규, 경주대학교, 2002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설명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1.6,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110000&bid=1008&act=view&list_no=39346
한국 국가 청렴도 세계 32위…7년만에 순위 하락(종합), 김영신, 최원정, 연합뉴스, 2024.01.30.,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7745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