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남녀평등과법	자료	10건
공통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남녀평등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3) 성차별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5) 젠더폭력 (6) 성희롱 (7) 성폭력 (8) 가정폭력 (9) 성매... 더보기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남녀평등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3) 성차별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5) 젠더폭력 (6) 성희롱 (7) 성폭력 (8) 가정폭력 (9) 성매매 (10) 모성보호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0점)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남녀평등과 법
<과제명>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남녀평등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3) 성차별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5) 젠더폭력
(6) 성희롱 (7) 성폭력 (8) 가정폭력 (9) 성매매 (10) 모성보호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0점)

목차

문제 1
(1) 남녀평등
(2) 양성평등기본법상 양성평등
(3) 성차별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5) 젠더폭력
(6) 성희롱
(7) 성폭력
(8) 가정폭력
(9) 성매매
(10) 모성보호

문제 2
(1) 헌법
(2) 여성발전기본법
(3) 성차별금지법
(4) 적극적 남녀평등 촉진에 관한 법령
(5) 모성보호법
(6) 돌봄노동지원법
(7) 젠더폭력 방지 및 처벌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남녀평등
성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등의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평등이라는 것은 인간이 타고 태어난,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평등의 원칙은 대부분의 나라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성평등이라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방면에서 직업이나 학업, 일상생활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성평등의 목적은 사람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의 제반 시회와 삶의 가능성이 평등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교육을 받을 기회나 취직을 할 기회 같은 것들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회의 평등을 추구할 때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열심히 노력하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주체적으로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희망이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질은 천지차이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녀평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직접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다양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2) 양성평등기본법상 양성평등
양성평등기본법은 말 그대로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양성평등은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편견, 비하,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으며 사회의 각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며 대우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대한민국 성평등 가이드북
양성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
이수진.20234.3. 여성할당제가 남성 역차별...? 적극적 조치는 차별이 아니다.여성신문
여성폭력 줌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