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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채권각론 중간과제물

mjstar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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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7.14
최종 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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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채권각론 자료 10건
공통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2) 乙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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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3년도 2학기 방송대 채권각론 중간과제물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대항수단
3. 을의 지연배상액

III.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계약은 일정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일종의 법률행위이다. 주어진 갑과 을의 사례에서 2023. 5. 1.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며, 조건은 아래와 같이 계약하였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갑과 을의 계약 사례에서 1.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대항수단, 3. 을의 지연배상액에 대해 서술하겠다.

- 아 래 -
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2) 乙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3) 乙이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면, 甲은 乙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참고 자료

조승현, 이호행 공저, 『채권각론』, KNOU PRES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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