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형법총론 출석과제물

소개글

2023년도 1학기 형법총론 출석수업 과제물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의 의의
2)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3) 갑에 대한 처벌: 사례1,2를 중심으로

3. 결론

본문내용

착오란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행위자의 생각과 실제 일어난 범죄 행위가 다를 경우 이를 일컬어 ‘착오’라고 한다.
착오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구별되는데, 이 중 사실의 착오는 고의의 인식대상인 객관적 구성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효과가 고의를 조각하는 것이며, 과실에 영향이 없다. 반면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에 대한 착오이며, 책임 조각 사유가 된다.
형법은 제 15조에서 사실의 착오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부른다. 쉽게 말하면 생각한 것과 발생한 것에서의 착오이며, 구성 요건의 착오에서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한 가지는 타깃이 같은 형태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타깃이 다른 형태가 있을 것인데, 같은 구성요건을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 하며, 다른 구성요건 (다른 형태)인 경우 ‘추상적 사실의 착오’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