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침해하는 법적구제수단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7건
공통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 더보기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 중 하나에 속하며, 그런 영향으로 처음에는 특허법 상 ‘발명’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던 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생명과학 관련 ‘발명’으로 점점 널리 인정되어 왔다. ‘식물’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 접기

소개글

높은 점수를 받은 2021년 지적재산권법 중간과제물입니다.

과제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사적 구제수단
1.1 손해배상청구권
1.2 침해금지청구권
1.3 가처분청구권
1.4 신용회복청구권
1.5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형사적 구제수단
2.1 침해의 직접성 여부
2.2 고의성의 정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허권이 침해된 특허권자는 특허법에 마련된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민법에서 보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활용하여 쟁송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을 침해한 자의 고의성과 침해에 직접성 등을 판단하여 형사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Ⅱ. 본론

1. 민사적 구제 수단
민사적 구제는 손해배상청구권, 침해금지청구권, 가처분 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상세 개념은 아래 약술한다. 특허권이 민감한 기술 개발과 영업비밀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비밀유지명령제도를 활용하여 쟁송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1.1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50조와 특허법제128조에 의해 규정되며, 특허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특허권 침해 및 이로 인한 손해는 특허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1.2 침해금지청구권
침해금지청구권은 특허법 제126조에 규정하며, 특허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이다.

참고 자료

정상조 박준석,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