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4년 1학기 국제인권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편 국제인권법의 기초
제1장 인권의 의의
제2장 국제인권법의 발전
제3장 국제인권법의 구조
제4장 유엔의 인권보호제도
제5장 지역적 인권보호제도
제6장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7장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제2편 국제인권법의 쟁점
제8장 발전과 인권
제9장 재난과 인권
제10장 기업과 인권
제11장 과학기술과 인권
제12장 무력분쟁과 인권
제13장 젠더와 인권
제14장 아동과 인권
제15장 이주와 인권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편 국제인권법의 기초

제1장 인권의 의의

1. 인권의 개념
1) 인간의 존엄
① 인권의 의의
- 인권은 ‘고립적’ 권리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구축되며, 이들 관계를 규정함. 즉 인권은 국가 권력의 한계 정하고, 국가에 인권 존중보호증진의 의무를 부과함
- 근대 이후 역사는 인권의 승인과 확대를 위한 투쟁의 연속
- 18세기 근대 시민혁명을 거쳐 정립된 인권 이념은 국가 권력 견제하고자 했음
- 현대 인권 개념은 개별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의 주된 규범이 됨
- 인권 현실을 인권 규범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
② 보편적 인권 개념
- 인간 존엄은 인류의 전 역사 통해 모든 문화, 종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반면, 인권 개념은 이성주의, 계몽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 근대의 철학사상의 산물
- <세계인권선언>(1948)에서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 천명
- <세계인권선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기본적이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 가진다는 것을 천명
③ 인간의 존엄
- 인권의 토대로서 존엄성의 의미
- ‘존엄성’은 개인이 가진 사회적 지위, 신분, 덕성, 명예 등에 따른 속성이 아님
- 인류역사에서 존엄성은 ‘우열’과 ‘위계’를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해 옴
- ‘dignitas’는 ‘높이 우러러볼 만한 가치’를 의미했음. 따라서 존엄은 차별적으로 사용되어 왔음. 즉 신분이 높거나 재주가 뛰어난 사람만이 획득할 수 있는 속성이었음
- 근대 이후 인권 개념의 근거로서 존엄성은, ‘모든 사람이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와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 가짐
- <세계인권선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기본적이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 가진다는 것을 천명
④ 자율
- 자율은 인권의 출발점, 인권은 자율을 보장
- 자율: 타인의 지배에 놓이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는 것
- 자율적 인간 : 자신의 이익과 열망 가지고 이를 추구할 능력이 있는 능동적 존재
- 인권은 인간의 안전, 자유, 권리의 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율을 존중하고 증진시킴
⑤ 자유
- 1940년대 초는, 경제 대공황과 그 후 이어진 전쟁 시기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국가의 시장 불간섭, 국가 역할 축소와 같은 전통적 국가 역할의 수정이 필요하던 시기
- 국가는 정치적 자유와 복지 결합시키고 공공 부문 지출 늘리고,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 있다는 인식전환하에 이를 압축적으로 4가지 자유로 표현
- (비판적 시각)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에 대한 국내 동의 얻고, 대외정책 수정에 대한 지지 얻기 위해 인권 내세움
-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인권의 의제로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
-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4가지 기본적 자유 보장되어야 함
⑥ 민주주의
- 인간 존엄은 민주주의와 자기 지배 관념을 함축
- 사회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운영 과정, 법률 제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전제로 함
- 주로 대표를 통한 간접 참여이나, 집회나 시위, 회합과 결사를 통한 직접 참여 점차 중요해짐

2) 평등 대우와 소수자 보호
① 평등한 대우와 차이의 존중
-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 권리
- 역사, 문화, 이데올로기, 정치적경제적 체제, 사회적 발전 등 인간의 외부적 환경, 조건에 따른 차별 배제되어야 함
- 성, 인종, 사회적 계급, 민족, 부, 종교 등 인간의 내적 조건(정체성을 이루는 요소)에 따른 차별도 배제되어야 함
- 모든 인간은, 각자가 가진 다양한 차이(생물학적, 유전적, 문화적, 경제적, 역사적 다양성)의 토대 위에서 생활하나, 이러한 다양성과 차이는 역사적으로 사회와 국가내에서 서열화, 위계화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음(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논리로 작동)
- 그러나,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됨. 차이에 대한 인정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
- 근대 시민혁명이래. 인권 확대하기 위한 여러 역사적 사건들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 시하는 차별을 시정하려는 노력
② 소수자 보호
- 수적으로 열세, 신분상 지위 낮거나, 정치적 영향력 적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은 무시와 억압에 취약,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움
-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계급, 문화 등과 결합하여 복합적중첩적 차별 발생시킴(예, 여성 이주 노동자)
- 역사적으로 차별받는 개인들의 다양성과 차이 인정을 요구하는 운동은 주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운동으로 표출되어 옴
- 즉, 소수자 권리 보호의 출발점은 평등과 비차별
- 실질적 평등권 실현을 위해 소수자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 중요 역할 해 옴
- 다수자와의 동등한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특별 보호 필요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