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3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 주요한 공공요금의 특징과 문제점 정리하고 공공요금제도의 발전방안 서술함0

소개

공기업론3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 주요한 공공요금의 특징과 문제점 정리하고 공공요금제도의 발전방안 서술함0

행정학과 공기업론3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주요한 공공요금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공공요금제도의 발전방안을 서술함(전기, 수도, 가스 등 다양한 공공요금 사례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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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주요한 공공요금의 특징과 문제점 정리
1)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관점
2)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관점
2. 공공요금제도의 발전방안 서술
3.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시사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등 공공요금은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것으로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생활을 극빈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그렇다고 한전의 적자를 정부적인 차원에서 무조건 동결하면 누적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마냔 동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가 및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아 오르고 있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 당국은 최대한 인상폭을 늦추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의 ‘고통분담’이 불가피하여, 23년 2분기 전기요금이 소폭 인상(4인가구 평균 기준 (332㎾h 사용기준) 3,020원 상승)되었으나,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다. 한전의 누적적자는 지난해 32조 6천억원의 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만 6조 2천억원의 영업손실을 이미 기록 중이다. 그러나 산업계는 전기료 인상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바 전체적인 기업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전기료 인상 조치로 인한 추가 전기료 부담을 삼성전자는 약 3천억원, 현대제철의 경우는 약 500억원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전기료 인상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인 것이다.
가정과 상점 등에서 전기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지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에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년에 걸쳐 난방용 에너지(전기·가스) 가격이 매우 큰 폭으로 인상된 탓에 에너지 소비 증가세가 줄어들었다. 이 장에서는 공기업론3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주요한 공공요금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공공요금제도의 발전방안을 서술함(전기, 수도, 가스 등 다양한 공공요금 사례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서술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공용, 기초미시경제론, 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2017)
·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과 전기요금 합리화 방향(2020.9.2)
·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효율적 전력수급 영향분석(2015)
· 전기요금 현실화 시동 건 정부(전기신문. 22년 12.23일자)
· 전기관련단체협의회, 전기산업계 위기대응을 위한 전기요금 정책 간담회(2023.4.18)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기본계획 전기요금분야(2019.1)
· 해외요금제도 둘러보기(한국전력 홈페이지, https://home.kep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