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2024]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소개

[세상읽기와논술 2024]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2024년 1학기 세상읽기와논술 중간과제 참고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학술지, 논문, 신문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고, 참고한 부분은 각주를 넣었습니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찬반론, 나의 입장을 논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추진 계획 내용
1)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배경
2)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추진 계획 내용
2. 2024년 의대정원 증원 논의와 2020년 의대정원 증원 논의와 비교
1) 원내 다수 지지여부
2) 이익집단의 파급력 및 응집력
3) 정당과 압력집단의 연계
3. 의대정원 확대 찬성과 반대 의견
1) 의대정원 확대 찬성 의견
2) 의대정원 확대 반대 의견
4. 본인의 입장 논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2023년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2024년 2월, 정부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된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의과대학 희망수요 조사에서 최소 2,000명 이상을 확인하였고, 전문가와 점검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정책 추진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전국의 전공의가 집단 사퇴를 하였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했다. 그리고 전국 의과대학 20곳의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장기화가 되면 의료현장을 떠나는 일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로 의료공백이 커지면서 죄 없는 환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본문에서는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추진 계획 내용

1)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배경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의 여파로 2006년에 3058명으로 축소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었다.

참고자료

· 박현석(2023). 의대 정원 문제와 입법 정치. 국회미래연구원.
· 보건복지부(2024).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 보건복지부.
· 이무상(2020).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적절한가?. 2020 August Vol.3 No.3 11호.
·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2021).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요구안.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 조승연(2022). 부족한 의사인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대한공공의학회지 2022 Vol. 6.
· 홍윤철(2020).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 제18권 제3호(통권 제70호).
· 19년 만의 의대 증원… 의료계‘반발’- 도민‘환영’, 전라일보, 2024년 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