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쌀 관세화 갈등사례 사례개요 및 선택의 이유를 작성. [15점] 2. 국제기구들 중 선택한 사례와 연계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하나 선택하고, 국제기구에 대해 설명하고, 그 기구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것. [15점] 3. 거버넌스들 중 1개, 2개, 또는 3개 모두를 활용하여 선택한 사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거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개글

"과제명 쌀 관세화 갈등사례 사례개요 및 선택의 이유를 작성. [15점] 2. 국제기구들 중 선택한 사례와 연계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하나 선택하고, 국제기구에 대해 설명하고, 그 기구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것. [15점] 3. 거버넌스들 중 1개, 2개, 또는 3개 모두를 활용하여 선택한 사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거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쌀 관세화 갈등사례
1. 사례연구
1)쌀 관세화 갈등일지
2)갈등의 전개
2. 선택한 이유

Ⅲ. 세계무역기구(WTO)
1. 주요활동내용
2. 선택한 이유

Ⅳ.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극복방안
1. 글로벌 거버넌스 적용
2. 디지털 거버넌스 적용
3. 로컬 거버넌스 적용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민족의 정서를 갖고 있는 농경문화의 대표적인 산물인 쌀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쌀은 우리국민의 주식이다. 그러나 국민 1인당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쌀 농업은 생산기반(논, 농도, 수로, 저수지)이 고도화하고 기술진보가 빠르게 진행되어 생산량도 늘어나면서 다양한 용도의 쌀이 생산되고 있다. 이것이 역으로 수급 불균형과 가격 변동을 초래하면서 소득이 정체하고 한국 농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김태곤(2016), 관세화 전환과 쌀 농업의 과제, 농정연구 59권, 58~75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쌀 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면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쌀 관세화에 따른 갈등사례와 WTO(세계무역기구)의 역할을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거버넌스적인 차원에서 우리 농업인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쌀 관세화 갈등사례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무역협상인 우르과이라운드(UR)를 체결하면서 한해 40만 톤에 달하는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조건으로 쌀 시장개방을 미루어 왔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5%의 낮은 관세율로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해 왔다. 그러나 개방 유예기간 20년이 지나 2014년 종료 되면서 다시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서면서 정부는 통상문제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2014년 7월에 2015년부터 전면 쌀 시장 개방을 밝히면서 농민들은 밤샘 농성에 들어가는 등의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최대한 쌀 생산 농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이선우ㆍ박경원(2021),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태곤(2016), 관세화 전환과 쌀 농업의 과제, 농정연구 59권, 58~75
최용훈ㆍ권승구ㆍ지인배(2019), 쌀 속성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분석과 시장점유율 전망, 사단법인 한국식품유통학회 2019년 하계학술대회, 2부 6분과, 499~517
장은석, [내년 쌀시장 개방] WTO와 협상 포기… 실속 못 챙긴 한국, 서울신문, 2014.7.19일자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관세 무역 일반 협정(검색일 : 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