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A형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상법심화	자료	8건
A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상법심화 A형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결문의 전문에서 제시된 정보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는 파악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이 다루고 있는 사건은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피고, 영업양수인)가 이전에 △△△오션 (영업양도인)으로부터 카지노 영업을 양수한 사업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로 2014년 6월 2일에 △△△ 오션과 카지노 영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양수하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카지노 영업비품, 영업장 건물 및 시설물 등 영업의 일부 자산과 일부 채무를 양수하였는데, 특히 퇴직금 지급채무만을 인수하였다.
3. 이 계약에서 피고는 퇴직금 지급채무 외의 채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등기나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4. 피고는 카지노 영업을 양수한 이후에도 △△△오션이 사용하던 '△△△카지노'라는 영업소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하였다.
5. 피고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2015년 1월 7일까지 영업을 휴업하며 영업장 리노베이션 공사를 마친 후에 '△△△카지노' 영업소 명칭을 '○○제주카지노'로 변경하여 영업을 재개하였다.
6. 피고는 계약 이후에도 △△△오션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등기나 채권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원고들(원고 1 외 1인)은 영업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환전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피고에게 물으며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환전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7. 원고들은 피고가 카지노 영업을 속용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에 피고는 변제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8. 원심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glaw.scourt.go.kr)
케이스노트,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keMain.do)
2002 美 회계부정②…대우를 닮은 엔론 사건, 아틀라스뉴스, 김현민 기자,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