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다음의 용어의

소개

생활법률
시험범위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률혼
국가는 혼인에 대하여 「민법」(제 4편 제2절과 제3절)에서 일정한 성립요건을 정하고 이 요건에 맞는 혼인을 온전한 법적 효력을 가진 혼인으로 인정한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법률혼이라고 한다.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혼인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 합의가 있을 것, 당사자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일 것,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근친혼, 중혼, 동성혼이 아닐 것이 있다.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은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1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혼인의 신고는 혼인의 성립요건이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후 이혼에 관하여 숙고해야 하는 기간이다. 이혼숙려기간은 「민법」에서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자 2007년 12월 21일에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 22일 이후 가 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 에 관하여 숙고하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자인 자녀(포태 중인 자녀 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1개월 이다(제836조제2항).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 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836조제3항).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혼할 때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이혼 부부의 권리이다.

참고자료

· 김엘림, 최용근, [eBook]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