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채권각론 중간과제 만점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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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매매계약 해제
1) 채무자의 이행지체와 해제
① 최고가 불요한 해제
② 최고를 요하는 해제
2) 소결
2. 이행청구와 대항수단
1)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의한 대항수단
2) 소결
3. 상환 및 지연손해 배상
1) 중도금 지연이자
2) 동시이행 항변권 존재 효과
3) 소결

III. 결론 (도표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2023. 5. 1.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② 乙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③ 乙이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면, 甲은 乙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상기 매매계약에서 Y부동산의 취득을 급부로 이해할 때 매도인 甲은 채무자이며 매수인乙은 채권자이다. 본 매매계약은 목적물 Y부동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며 甲에게는 Y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의 의무가 있으며, 乙에게는 반대급부 혹은 대가인 1억원의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로 존재한다.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에서는 각 채무가 서로 의존관계에 있는데, 쌍무계약에서 채무 상호간의 의존관계를 견련성(牽聯性)이라 한다. 쌍무계약은 ① 일방의 채무가 불성립(부존재)하거나 실효되면 타방의 채무도 불성립 또는 실효되는 성립상 견련관계(채무의 발생), ② 쌍무계약의 본질적 속성인 상환성(相換性)에 연유해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될 떄까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행상 견련관계(채무의 이행), ③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존속상 견련관계(채무의 소멸) 크게 세 가지의 특징으로 설명되는데, 민법은 이행상 견련관계를 동시항변권, 존속상 견련관계는 위험부담으로 규정하고있다.

본고에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상기 매매계약의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매계약 해제, 이행청구와 대항수단, 상환 및 지연손해배상’ 세 가지 상황을 쟁점별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매매계약 해제
문 1]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참고자료

· 조승현, 이호행 <채권각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39대 법학과회장 강영주(발행인), <한글6법전> 인천지역대학 39대 법학과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