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기획론 기말과제물)시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을 기술하고, 시민참여를 위한 기획가의 세 가지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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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

목차

1. 시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1) 시민참여의 개념
2) 시민참여의 필요성

2. 참여 주체와 목적

3. 참여 방식과 수단

4.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5. 시민참여를 위한 기획가의 세 가지 역할
1) 비정치적·기술적 기획가 역할
2) 은밀한 활동가의 역할
3) 명시적 활동가의 역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1) 시민참여의 개념

참여의 확대는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다. 여기서 참여의 의미는 차원이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참여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시민참여가 핵심이 된다. 시민참여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이 관여하는 상태를 말한다. 특히 권력에서 소외되거나 경제적 지위가 약하고 관련 정보에 취약한 시민들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평가과정에 관여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기획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일련의 현상을 특히 ‘참여기획’이라고 말한다. 참여기획은 무엇보다 시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되므로 시민참여는 참여기획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다. 시민참여는 학자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달라서 그 의미하는 바가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맥코넬은 『기획을 위한 이론(Theories For Planning) 』에서 시민이 기획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민참여를 기획가와 시민 및 정치인과 지속적인 쌍방향의 대화과정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민참여를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영향력의 행사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해관계를 가질 만한 다양한 유인과 특혜가 부여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와 처사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려 있어야, 참여를 통해 이해와 유인, 특혜를 좀 더 얻거나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참여는 기획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특혜와 우대를 지속시키거나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와 함께 불이익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성남 외(2016), 『기획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