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정책분석론
<과제명>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2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2. 판단적 예측 기법과 그 장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분석은 정책결정가가 사회의 여러 이슈 중에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이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고 개발하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제기된 대안들을 비교 및 분석과 평가를 진행한다. 분석결과에 의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최적이라고 판단되는 대안이 선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정책분석은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여 의사결정자의 합리적 판단의 질을 높여주고, 실제 정책 집행에 따른 목표달성도와 환경적 영향을 예측했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분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책분석이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이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이뤄지는 지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분석에 허점이나 결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나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대안의 탐색 과정이 중요하다. 정책대안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해 줄 수 있는 채택 가능한 정책수단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인지적 한계로 인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정책대안을 탐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가능한 한 모든 정책대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능한 한 모든 정책대안을 탐색한 이후에는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에 따라 대안들을 비교 및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선정해야 한다.

참고자료

· 김지원,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남궁근·이희선·김선호·김지원, 『정책분석론』(제6판) 법문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