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남녀평등과법
[과제명]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0점)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0점)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10점)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

목차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

2.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 권리구제방법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차별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이 기본권이나 평등권을 포함하는 인권을 행사함에 있어 성별에 따라 이를 차별하거나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 사상으로 인한 가부장제 문화가 짙고, 여기에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가 매우 강하게 적용받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유교 사상을 근간으로 조선시대가 펼쳐졌고, 이때부터 남성, 장자 중심의 사회문화가 자리하기 시작했다. 약 500여 년의 조선시대를 거치고, 이후 근현대에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공적영역에는 남성이, 사적영역에는 여성이 담당하는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가 공고하게 자리 잡았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영역이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영역을 말하며, 사적영역이란 가정을 말한다.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경제나 정치, 사회, 문화에서의 주체는 남성이, 가정에서의 주체는 여성이 담당하게 된다. 즉 가족의 생계부양자는 남성이며,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고력을 가진 남성만이 정치에의 참여권, 투표권을 가진다. 남성들만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갖고, 발언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여성은 모성애가 강하고, 돌봄에 특화되어 있는 존재기 때문에 가정에서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를 봉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성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가 부족하다. 따라서 여성은 정치나 사회 문제와 같은 공적인 문제는 판단할 수 없다. 그저 남성들의 의견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 여성의 미덕이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철저히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에 따라 여성 차별을 구조화해왔다. 공적영역에 진출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의 수가 매우 많았음에도, 생계부양자로서의 여성을 무시해왔다. 1960-80년대에 ‘여공’을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는 상태였기 때문에 생활이 여유롭고, 풍족한 가정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참고자료

· 김엘림 교수 저, 「남녀평등과 법,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