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생활법률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목차

1. 1번 주제
2. 2번 주제
3. 3번 주제
4. 4번 주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혼은 혼인으로 이루어진 부부가 재산적·신분적 관계를 청산하는 법률 행위이다. 부부가 혼인과 가정을 해체할 것을 합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① 이혼의사의 합치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 사이에 서로 이혼하겠다는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이혼 의사표시는 사기를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가 일시적인 위장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당사자 간 이혼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한다. 따라서 위장 이혼을 하더라도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혼은 유효로 인정가능하다.
이혼 당시 미성년자의 경우라도 혼인으로 성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의사표시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 동의 없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이혼 시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이혼안내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협의 이혼 의사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아야 한다. 부부는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등이 있다. 협의서에는 면접교섭권 행사여부 및 방법, 양육비용 부담, 양육자 결정이 포함

참고자료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2020.7.
·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2019.7
· 김엘림, 「2022년도 생활법률 핵심 학습자료 1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s://www.easylaw.go.kr
· 법제처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