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19건
공통	[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 더보기 [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a. 관련 조항
b. 소결론
2) 문 2: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한 설명
a. 관련 조항
b. 소결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당 과제의 목적은 주어진 사례에 기대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주거문제는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최우선적 기초가 되는 기본권 중 하나이며, 주택수요자의 대부분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주택을 어떠한 형태로 임차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 일명 “깡통빌라” 혹은 “깡통전세” 사건과 같이, 전월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빚을 합산한 차액을 초과하여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집주인은 주택 이외의 별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혹은 집주인이 무리한 갭 투자에 실패한 후 이를 자신의 세입자들에게 떠넘겨 대량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거의 안정이라는 국민의 권리는 국가 입장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숙제라고 볼 수 있다.
주어진 사례에서 2020년 4월 1일부터 갑은 주민등록을 마친 후 기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을, 2022년 4월 10일에 을에게 3억 원에 매도하였다, 또한 자신이 매도한 주택을 다시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2년 동안 임대차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후 을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병으로부터 2억 원의 채무를 얻어 2022년 5월 10일에 병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지만 을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3년 4월 1일 병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Y 주택은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본 과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갑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더불어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논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참고 자료

민법 제363조
민법 제618조
민사소송법 제88
부동산등기법 제38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