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성립요건
(2). 효력

2. 법적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의 정의
(1). 법적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1). 최저임금액
(2).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3).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4. 근로자의 권리구제수단
(1). 임금체불 시 지방노동관서
(2).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3). 직장 내 성희롱 시 국민인권위원회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먼저 실질적 요건을 만족시킨 후, 형식적 요건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협의이혼이 성립한다. 실질적 요건에는 네 가지 조건이 포함된다. 첫째,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해 진정한 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 만약 배우자 한쪽이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혼인 이후 이미 성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혼에 관한 의사표시를 미성년 배우자 본인이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둘째, 부부가 가정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한다. 부부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위해 증명해야 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미성년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포함된다. 필요한 서류를 전부 제출한 이후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
·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 김엘림, 「2022년도 생활법률 핵심 학습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