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지적재산권법(공통) -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호되는지 설명하시오.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4건
공통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 더보기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1)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호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2)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설명하시오. [15점] 접기

소개글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지적재산권법(공통)

[과제명]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1)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호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2)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설명하시오. [15점]

목차

1.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호되는지 설명하시오.
1)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이해
2)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보호 여부

2.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설명하시오.
1) 신규성과 진보성의 개념
(1) 신규성
(2) 진보성
2) 甲 기업 애플리케이션의 신규성과 진보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이해
컴퓨터와 관련된 발명은 영어방법(BM) 발명과 컴퓨터프로그램(SW) 발명으로 구분한다. 이 중 영업방법(BM) 특허는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인터넷을 통하여 구현한 기술 또는 방법이 등록된 특허를 말한다.” BM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SW에 의한 정보의 처리가 HW(컴퓨터)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순수한 영업방법만으로는 BM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 기술 특허와는 달리 BM 특허는 비즈니스 기법 또는 프로세스의 발명에 주어지는 특허이다. BM 특허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마존닷컴의 원 클릭 특허가 있다. 해당 특허는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최초 사용 시에 입력해두면 이후에 간단한 조작으로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특허이다.

2)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보호 여부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의 저작권, 정보재산권,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등의 신지식재산권으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보호는 특허권과 저작권에 따른 보호 여부에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정연덕(2018). 특허의 이해. 세창출판사
정연덕(2019). 저작권의 이해. 세창출판사
정상조·박준석(2015).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특허법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