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08년 2월 설립된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수립 및 운영하고 청렴 문화교육을 통해 부패 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등 나라의 부패 척결을 위해 분투한다. 이들은 마약류의 불법 제조 및 유통을 신고받는 일부터 해양수산 분야 제도의 부조리 개선을 논의하는 일까지 국가의 다양한 사안을 다루며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유일무이한 조직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법망을 피해 자행되는 수많은 사회적 부조리와 부패는 나라 곳곳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권익위의 행정적 실행과 더불어, 조직의 발전적 방향성을 위한 논의 또한 끊임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조직의 행정 중 국민 신문고라는 IT강국으로서의 독특한 사례를 통해 권익위의 역할 및 권한 그리고 그 발전 방향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2. 본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법안, 법률이 국민의 권리를 촘촘하게 지켜준다고는 해도 조직 내의 부조리는 놀랍게도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을 기존의 법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인간 개인의 혹은 특정 단체의 이기심에서 비롯하여 발발하는 부패와 부조리임에 동의할 것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이치에 맞지 않는 불합리성에 대항하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권익위는 반부패, 청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며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을 견인하고 있다.
참고자료
· 권익위 '달리는 국민 신문고 신규 버스 운영', 장수영, 뉴스1, 2021.07.19.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487356?sid=101
· "마약 등 부패 척결"…권익위, 경찰청과 부패·공익침해 행위 근절 맞손, 홍예지, 파이넨셜 뉴스, 2023.04.14.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997125?sid=101
· 권익위, '깜깜이' 공무원 채용 면접점수 공개방안 추진, 양소리, 뉴시스, 2023.04.14.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803271?sid=100
· 국민권익위 해양수산 분야 외국인 선원 고용 제도 개선 간담회, 황광모, 연합뉴스, 2023.04.13.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878886?sid=102
· 국민권익위,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 신고하세요!, 김학선, 뉴스핌, 2023.04.19.
· https://m.newspim.com/news/view/20230419000756
· 부패방지 정책 소개, 정책정보, 국민권익위원회
· https://www.acrc.go.kr/menu.es?mid=a10101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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