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헌법논증이론
<과제명>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
이때 아래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의 예시목차에서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시오. 즉,
1.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에 관한 설명과 (2) 해외 입법례가 국내 수범자들의 관점에서 규범과 사실 중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
2. (1) ‘자연주의의 오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2) ‘해외 입법례의 사실에서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점을 그대로 도출하는 것이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그렇게 하면서도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규범은 무엇이며 왜 부당한지’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쓰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쟁점 1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2) 해외 입법례의 격위
2. 쟁점 2
(1) 자연주의의 오류
(2) 해외 입법례의 사실로부터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점을 그대로 도출하는 것의 문제
(3) 해외 입법례를 국내 합헌성의 논거로 활용하면서도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논증이란 어떤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들어서 밝히는 일 또는 그것의 근거나 이유를 말한다. 의견이나 주장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 선택의 여지, 수용의 정도를 표현하는 문장이다. 어떠한 의견이나 주장도 논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외국에 p라는 내용을 가지는 L 법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p라는 내용의 L 법률을 입법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데 있어서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논증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쟁점 1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규범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사회학자들은 규범을 사회나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의 행동을 안내하는 규칙이라고 정의한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약속이자 규칙이 규범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로부터 고립된,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존재하는 인간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따라야 하는 그 사회의 룰(rule)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참고자료

· 온소통, 2020.4.2. 논증이란 무엇인가
· 김승범, 신호상, 윤리경영 연구에 메타윤리학 도입의 필요성과 대안에 관한 소고: 자연주의적 오류와 존재-당위 논쟁을 중심으로
·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sPrSR4mHVygJ:www.kaobe.or.kr/home/board/download.php%3Fpid%3Dpapers%26num%3D25%26idx%3D5%26mode%3Dundefined+&cd=19&hl=ko&ct=clnk&g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