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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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3.03.14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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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법학과 | 학년 | 3학년 |
|---|---|---|---|
| 과목명 | 헌법논증이론 | 자료 | 13건 |
| 공통 |
과제명(문제):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
과제명(문제):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 ] 이때 아래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의 예시목차에서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시오. 즉 1.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에 관한 설명과 (2) 해외 입법례가 국내 수범자들의 관점에서 규범과 사실 중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 2. (1) ‘자연주의의 오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2) ‘해외 입법례의 사실에서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점을 그대로 도출하는 것이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그렇게 하면서도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규범은 무엇이며 왜 부당한지’에 관한 논의 를 포함하여 쓰시오. [※위 문제는 교재 1강(16-17면), 제7강(148-149면), 제8강(192-197면, 200-203면)에 주로 관련된 것이므로, 미리 해당 부분 강의와 교재를 학습한 다음 풀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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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헌법논증이론<과제명>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
이때 아래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의 예시목차에서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시오. 즉,
1.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에 관한 설명과 (2) 해외 입법례가 국내 수범자들의 관점에서 규범과 사실 중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
2. (1) ‘자연주의의 오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2) ‘해외 입법례의 사실에서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점을 그대로 도출하는 것이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그렇게 하면서도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규범은 무엇이며 왜 부당한지’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쓰시오.
목차
I. 서론II. 본론
1. 쟁점 1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2) 해외 입법례의 격위
2. 쟁점 2
(1) 자연주의의 오류
(2) 해외 입법례의 사실로부터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점을 그대로 도출하는 것의 문제
(3) 해외 입법례를 국내 합헌성의 논거로 활용하면서도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논증이란 어떤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들어서 밝히는 일 또는 그것의 근거나 이유를 말한다. 의견이나 주장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 선택의 여지, 수용의 정도를 표현하는 문장이다. 어떠한 의견이나 주장도 논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외국에 p라는 내용을 가지는 L 법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p라는 내용의 L 법률을 입법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데 있어서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논증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쟁점 1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규범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사회학자들은 규범을 사회나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의 행동을 안내하는 규칙이라고 정의한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약속이자 규칙이 규범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로부터 고립된,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존재하는 인간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따라야 하는 그 사회의 룰(rule)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참고 자료
온소통, 2020.4.2. 논증이란 무엇인가김승범, 신호상, 윤리경영 연구에 메타윤리학 도입의 필요성과 대안에 관한 소고: 자연주의적 오류와 존재-당위 논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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