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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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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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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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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산업복지론 자료 37건
공통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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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 산업복지론
<과제명>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22년 광주 동구 화정동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사고
2.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
3. 구조적 원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의 소득 안정, 의료혜택, 노후보장, 노약자 등 특수 취약집단에 대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경제적인 안정과 생활 수준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복지의 제공이 국가가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시민적 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세계적인 경제공황,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며 민간부문에 대해 국가의 개입과 관여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일반적인 복지제도의 수렴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는 사업화 진전 정도, 사회계층 이념 성향, 조직구조, 전통과 문화 등 배경의 차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회복지 체제를 다른 모습으로 발전시켰고 복지제도의 운영에 있어 국가의 개입 정도, 범위, 재원 조달 방식, 제도의 복지제도 기준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복지는 사회복지 원리, 방법, 기술 등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적용한 것으로 유엔은 산업사회복지라는 용어로, 영국은 직업복지, 우리나라는 산업복지, 노동부에서는 근로복지 등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복지를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삶의 질적 수준의 향상이라고 볼 때 산업복지는 노동자 생활에 기대할 수 있는 안정, 조화 생활의 질적 충실, 인격 발전 등과 같은 행복의 이상적인 상태이면서 노동자의 일상적인 욕구 충족에 대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복지는 국가나 기업, 지방공공단체, 협동조합, 노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 생활 수준 향상 등 생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시책으로 서비스 활동의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체계를 의미한다. 산업복지는 주로 대기업에 있어 노동조합, 기업복지를 조직적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복지와 1960년대 등장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공공산업복지 세 가지의 산업복지가 중심이 되어 있다. 이러한 산업복지는 주체나 목적은 다르나 특정한 근로자 생활 조건에 대한 복지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최종훈 외, 한겨례, 2022.03.14.
6명 실종 광주 아이파크, 하청노동자 보호의무 ‘산안법’ 지켰나, 신다은, 한겨례, 2022.01.12.
박준식, 2017, 작업장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혁 방향, 노동리뷰, 148권, p.26~36
한인임, 2017, 공공부문 위험생산의 작업장 정치, 국내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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