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와21세기 )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문화교양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열린사회와21세기	자료	16건
공통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는 해결 대상인 공공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정부와 민간부문은... 더보기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는 해결 대상인 공공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정부와 민간부문은 어떤 배경에서 서로 협력하게 되었으며, 협력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의의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시오.(30점)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공문제 및 배경
2) 협력 과정 및 결과
3) 의의 및 한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모든 일들을 각 기관에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분명 좋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각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나 역량이 부족함에 따라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 이는 정부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면들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최근에는 점점 더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특화된 영역이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들의 힘을 빌린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이루어져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민관의 협력이 중요한 것을 알지만 실제적인 사례가 없는 만큼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어려운 면들이 있다.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를 명확히 인지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자 한다.

2. 본론
본 글에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5년부터 실시한 전주시에서 진행한 ‘열린교육 바우처사업’이라 불리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문국경,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구(tool) 분석 및 개발에 관한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7-29,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