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장애인복지론(공통)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장애인복지론	자료	46건
공통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0점) 가. 권리 관점... 더보기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0점) 가.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 작성(1~2p) 나.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1~2p) 접기

소개글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장애인복지론(공통)
<과제명>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0점)
가.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 작성(1∼2p)
나.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1∼2p)

목차

1. 선정 주제 : 장애인 탈시설

2.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권리 관점에서의 논쟁
3) 문제점

3. 향후 과제에 대한 생각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정 주제 : 장애인 탈시설

가.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수는 1557개소이다. 거주시설에는 지체장애인거주시설, 청각언어장애인거주시설, 시각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공동새활가정, 단기거주시설 등이 있으며,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는 2019년 기준 29,662명이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이다. 당시 마로니에 8인으로 불리던 석암재단은 비대위 농성을 시작하며 재단의 비리를 고발하고 탈시설을 촉구하였다. 탈시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 사항으로는 활동지원 대상 제한 폐지,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자립주택 제공 등이 있었다.
이러한 탈시설 움직임에 발맞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2013년 제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내놨다. 이어 2017년 2차 추진계획에서 세부 일정을 발표했다. 2019년 향유의집, 2020년 누림홈·해맑은마음터의 단계적 변환을 약속했다. 시설 거주인들은 지원주택으로 옮기거나 원가정으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애인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며, 2020년 8월에는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김명연(2011).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민주법학 제45권, pp. 149-178
윤현민. 장애인 탈시설, 새 판 짜야 할 때. 소셜포커스, 2022년 3월 21일자.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40 (검색일: 2022. 4. 10)
정채영. 장애있는 자식 살해하는 부모들…24시간 지원체계 시급하다. 데일리안, 2022년 3월 7일자. https://m.dailian.co.kr/news/view/1089829/
노경조. [장애인 탈시설] 스웨덴·미국·한국 정책 어떻게 다른가. 아주경제, 2021년 10월 23일자.
https://www.ajunews.com/view/*************9554 (검색일: 2022. 4. 10)
e-나라지표.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업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3 (검색일: 202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