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사회복지학개론(공통) -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관광학과, 보건환경학과, 간호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청소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	자료	40건
공통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소개글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사회복지학개론(공통형)

<과제명>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목차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잔여적 복지의 논리
2)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잔여적 복지의 논리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잔여적 복지의 비판 논리는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는 잔여적 복지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A라는 국가에 10명의 국민이 있고 복지예산은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국가가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한다면 국민 1인당 10만원의 복지예산이 편성될 것이다. 이는 매우 평등해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A 국가의 국민 중 2명은 상류층이며 4명은 중산층이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보편적 복지를 통한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반면 나머지 4명은 극빈층이며, 복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보편적 복지로 주어지는 10만원은 극빈층의 삶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 만약 A 국가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잔여적 복지를 통해 4명의 극빈층에게만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면 이들은 각각 25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정작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장강명. [英 복지病 대수술] 원조 복지국가 어쩌다 이지경까지. 동아일보, 2011년 2월 19일자.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10219/34949338/1 (검색일: 2022. 4. 6)
경태영. 이재명 기본소득은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연일 주장. 경향신문, 2021년 2월 8일자.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1#c2b (검색일: 2022. 3. 20)
엄민재. 윤석열 현금 뿌리기 아닌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SBS뉴스, 2021년 12월 27일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82728 (검색일: 2022. 4. 6)
최인영. [윤석열 시대] ⑨복지. 연합뉴스, 2022년 3월 10일자. https://www.yna.co.kr/view/AKR*************0530 (검색일: 2022. 4. 6)
- 박태진. 윤석열 국가, 공정한 시스템으로 평등한 기회 보장해야[전문]. 이데일리, 2021년 12월 14일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mediaCodeNo=257 (검색일: 2022.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