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소송과강제집행(공통) -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자료	13건
공통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 더보기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丙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甲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A의 것이었다.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접기

소개글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소송과강제집행(공통형)
<과제명>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丙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甲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A의 것이었다.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목차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 소송의 주체 - 법원
2) 관할권의 종류
3) 甲이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법원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1) 당사자
2) 소송에서의 피고
3)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송의 주체 - 법원
소송의 주체 중 하나로 법원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을 심리 및 재판하는 재판기관을 의미한다. 재판기관은 합의부와 단독판사로 구분된다. 합의부는 “재판장과 합의부원(하급심에서는 보통 배석판사라 함)이 있는데, 경우에 다라 재판장이 합의부원 중 1인에게 준비절차, 화해의 권고,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등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1심의 재판은 원칙상 단독판사가 한다. 왜냐하면 제1심은 신속한 재판이 더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합의부는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독판사는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책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단독판사는 주로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나 가벼운 사건을 담당시킨다. 재판권이란 법원이 가진 사법권이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심판하며 재판권은 영역에 따라 일반법원이 아닌 타 재판기관이 가지는 경우가 있다. 특허사건은 특허법원이,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이,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이, 헌법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갖는다. 관할권이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전제로 특정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 및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법원의 계급에 따라서 어느 심급의 사건을 어느 법원이 담당하는지, 제1심 사건 중 어떤 것을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어떤 사건을 합의부가 담당하는지, 또 구체적인 사건을 어느 지역의 법원이 담당할 것인지 등을 정해 놓아야 한다.”

참고 자료

김성태 외(2017). 소송과 강제집행(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