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주식회사법(A형)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주식회사법(A형)

<과제명>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Ⅰ. 사실관계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2) 예비적 청구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Ⅲ. 자신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기초사실

원고의 남편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해 2012년 10월 경 소외 2와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5,000만원, 잔금 13억 3,500만 원은 사건 부동산의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표1> 사건 부동산 관련 내용

안성시 공장용지
사건 토지
당시 건축 중이던 공장건물
사건 공장건물
사건 토지 + 사건 공장건물
사건 부동산

소외 1이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5,000만원을 당장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자 소외 1은 2012년 10월 15일 경 소외2, 소외3(소외2의 아들) 사이에 소외 2가 소외 1에게 1억 5,000만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해 소외 3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행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8나2042338 판결
· 길용원(2016).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연구. 법제 2016권 3호, pp. 67-98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