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등,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으로 정의된다. 이는 나라에 따라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이나 철도재단 등도 하나의 부동산의 될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상이다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서 토지 및 그 정착물도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처음 토지위에 건물이 설립 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속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 본론으로 넘어가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인 법정지상권을 예로 들어 과제를 작성해보겠다.

참고자료

· 권재문(2008),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와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이진기(201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
· 김상수(2009), “법정지상권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