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17건
공통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 더보기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정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결론 및 다양한 국가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과제명>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정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결론 및 다양한 국가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엔의 인권보장
2. 개념 및 의의
3. 적용과 이행
4. 이행사례
5. 대한민국의 인권상황 조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차세계대전이 종전 된 이후로 국제사회에서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배제할 수 없었다. 전쟁으로 발생한 1차적 피해 뿐만 아니라 2차 피해까지 모두 국가 자체에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승전국의 여부를 불문하고 수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 그리고 복구 작업까지 정부는 그동안 힘을 써왔다. 그러나 전쟁의 폐혜 속에서 정부가 복구하고자 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1순위으로 국방력이었다. 전쟁에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대를 결성하고 외국에 군을 파견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시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고자 했다. 국방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의 발전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국가들은 경제적 효율성에 집착하며 국가의 발전을 도모했다. 하지만 이는 의외의 복병을 만들었다. 국가 복구작업에 몰두하기 위해 과할 정도의 노동 시간, 아동 노동, 소외계층에 대한 학대 등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 정책의 순서는 물론 급박한 사안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국민을 위한 국가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방치는 모순점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엔이 나서게 된 것이다.
유엔은 인류애를 중시하는 국제기구로서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권 등의 상황을 조사하고 제재조치를 통해 국가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s://www.peoplepower21.org/PSPD_press/1627238
https://blog.naver.com/ho1924/222306000686
https://blog.naver.com/themay18/221550366667
https://blog.naver.com/kimhs2769/222676548439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한 검토와 평가: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박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