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점 국립대 중 하나인 전북대의 한 우수연구센터. 연구 센터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10억 원에 달하는 장비가 고장 난 상태로 몇 년째 멈춰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국내 반도체 분야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연구실의 장비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이유는 바로 재정 문제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 대학의 몰락 위기가 실제 국립 거점 대학교들에서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지방대 교수들이 고등학교에 학생 모집을 하러 다닌다는 이야기부터 해서 지방대의 수많은 교수와 학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 지방 대학들 간의 통폐합 논의도 모두 우려가 아니라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 사회에 ‘지방 대학 정원 미달’이라는 문제가 대두된 이래 그 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대학 미충원 인원의 75%가 지방대였으며 경쟁력을 인정받던 지방 거점 국립대조차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지방대 정원의 1/3이 웃도는 수준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의 지방대학 원인과 해결방안,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2022
이러한 현실로 인해 등록금 충원이 안 되는 지방대들의 폐교는 물론이거니와 그 지역의 소멸 위기까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지방 대학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경제의 위축과 나아가서는 나라 전체에 불균형을 심화시켜 국민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의 쇠퇴로 인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교육 및 문화, 복지 등 혜택이 줄어들어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며, 기회 불평등으로 인해 개인의 수직적인 사회이동을 전보다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또한 수도권에 밀집되는 인구이동으로 인해 경쟁의 가속화를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지방대학의 몰락은 하나의 큰 축으로 작용한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방의 위기이며, 지방의 위기는 부의 양극화를 가속화해 우리 사회의 분열, 대립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사회 전반에 무기력함과 우울함을 전파시킨다.
참고자료
· 인간과사회. 정준영, 백영경, 정태석 지음. 출판문화원. 2021
· 위기의 지방대학 원인과 해결방안,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2022
· 통계청 홈페이지 https://kosis.kr/search/search.do
· 통계청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index/index.do?mb=N
· 수도권 인구경제 집중 심화,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 발간, 홍기원, 투데이신문, 2022.08.10.
· 수도권집중 문제와 균형발전 세제 정책방향, 최진섭/이주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 최근 3년간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취업률 격차 ↑… 일자리 질도 문제, 오푸름, 조선에듀, 2021.03.04.
· 지방대 가도 88%는 취업 때 되돌아와, 신선한경제, MBC뉴스, 2002.09.23
· 서울권 대학 정원만 늘어난 10년…위기는 지방이 떠안았다, 차현아, 머니투데이, 2022.9.30.
· 교육특구 독점 영재, 조혜연, veritas-a, 2022.10.18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실태 및 과제: 임신 및 출산 지원 안건을 중심으로,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 지방대 아우성 외면할 텐가, 구시영, 국제신문,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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