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기말결시자 추가 과제물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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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필요한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
2.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사안과 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0점).
3.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사안과 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9점).

본문내용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필요한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 하시오(10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으로는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필요서류에는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안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협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심판을 받은 후 그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이혼숙려 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포태 중인 자녀를 포함)에는 3개월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