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 )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인간과과학	자료	33건
공통	다음 다섯 문제 중 한 문제를 골라서 3200자(여백 포함, 본문만) 내외로 과제를 작성하시오. (글자 수 3200자 기준, ±400자 가능)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 2. 빅뱅을 통한 우주탄... 더보기 다음 다섯 문제 중 한 문제를 골라서 3200자(여백 포함, 본문만) 내외로 과제를 작성하시오. (글자 수 3200자 기준, ±400자 가능)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 2. 빅뱅을 통한 우주탄생 과정에 대해 조사하시오. 3. 일본과 인도의 일인당 에너지사용과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해보시오. 4. 20세기 초에 전세계에 유행한 스페인 독감과 현재의 covid-19 대유행의 차이를 확산과 사망자수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사하고, 차이의 이유를 과학기술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찾아보시오. 5. 지난 10년간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사례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시오. 접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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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기업의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때문에 미흡한 안전관리로 일어난 사고는 형법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적용이 까다롭고 피해를 본 사람이 그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이에 안전관리 시스템 부실로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에 공포됐다. 이 법은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를 포함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두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책임자들에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공식적으로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6,817명이며, 그중 사망자는 2020년 7월 기준으로 1,553명이다. 이에 원료 공급 및 제조업체 20곳, 판매업체 27곳의 기업이 연루되었고 그 판매량도 1994년부터 17년 가까이 연간 60만개가량으로 약 627만 명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다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마땅히 규정된 법이 없어 관련 소송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참고 자료

가습기 살균제 연관 폐질환, 건강정보>의료정보>질환백과, 서울아산병원
[단독] 가습기 살균제 피해, 최대 4.8억 지원・・・11년 만에 조정안, 정종훈기자/편광현기자, 중앙일보, 2022.02.16
가습기 살균제 사태, 김정문 기자, 에코타임스, 2021.01.13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성 평가, 하미나 외6인,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외 8기관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 본 화학물질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정남순, 환경법과 정책 제11권, 2013.11.30
화평법, 매일경제용어사전, 매일경제
[사람과 법률] 중대재해처벌법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송지나 기자, 국방신문, 2021.04.02